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4일 16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 관련법 개정 추진 관련

한나라당이 국정원 관련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을 정권의 공안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에서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부활시키더니, 국정원 2차장은 정부여당 주요 인사와 만나 방송 대책을 논의하고, 국정감사 상황을 실시간 체크하는 등 과거 중앙정보부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원에 법을 바꿔서 정책정보 기능을 추가해 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정보수집 강화를 명분으로 정보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국정원의 정책기능 강화' 주장 이후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신공안정국용 입법'을 민주당은 결코 용납 하지 않을 것이다.

■ 청와대 비위 행정관 관련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이 수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해당 행정관에게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다.

청와대 민정 수석실은 "금품, 뇌물수수 등 범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나, 청와대에 근무하던 행정관의 부인에게 근거 없이 수억원을 건넸다는 말을 곧이 믿을 국민은 없다.

청와대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멋대로 제시하지 말고, 응당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 뇌물이나 금품수수의 혐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검찰도 야당에 대한 뒷조사에만 몰두하지 말고, 청와대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여 권력의 부패를 예방해야 한다.

권력 핵심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검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2008년 1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