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력산업, 어디로 가야하나’ 국제심포지엄 원내대표 축사

□ 일  시 : 2008년 11월 5일(수) 09:30
□ 장  소 : 헌정기념관

아름다운 가을날 좋은 자리에서 좋은 분들께 인사드리게 돼 감사드린다. 지금 조찬모임이 있었는데 이 행사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였다. 에너지의 대체 자원 마련이 중요하지만 에너지의 효율화를 높이는 것, 얼마나 덜 쓰고 많이 생산하느냐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고, 정부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과도 직결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세계 13위 경제 생산력을 갖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는 세계 7위다. 또 에너지 소비 속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EU는 예년부터 같은 수준을 그리고 있다. 에너지 소비율을 줄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의 문제이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의 주된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대체를 해야 한다. 성장동력이라는 산업적 관점이 아닌 생활의 가치로써 옛날 어려울때를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국가경쟁력 높이는 것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좋은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는 책임이라고 본다.

전력산업도 이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된 과제일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라는 정책의 흐름을 잘 따져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가치판단이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 모임이 사회적인 공론을 도출하는데 좋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영화라는 것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두가지 조화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전개된 것은 두서가 없다. 민영화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사회혼란을 극대화 시키고, 그것에 의료민영화, 수돗물 민영화, 전력도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쟁력과 효율성 높이는 데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관점에서 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다뤄졌으면 좋겠다. 국회는 국민적 합의 속에서 합리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성을 보장해 여야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뜻있고 성과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축하드린다.

2008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