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5일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역사 교과서 집필진 수정 권고 반박 관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역사 교과서 왜곡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역사교과서 내용을 좌편향으로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 자신들의 정권찬탈을 정당화 하기위해 왜곡시킨 역사를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바로잡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도하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군사독재의 잔존세력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교과서 집필진들의 요구대로 검인증제 훼손 기도를 당장 중단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 학교급식 개정안 발의 관련

한나라당이 학교급식을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학교급식 직영화제도는 2006년 학교 위탁급식 사건 이후,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제도이다.

아직도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고, 미국 쇠고기 파동 이후 급식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교과부가 올 5월에 발표한 자료에도 위탁급식이 직영보다 식중독 발생률이 5배 이상 높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국민적 합의를 뒤엎고 위탁급식을 다시 추진하는 숨겨진 저의를 민주당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 할 수 있는 급식제도를 마련 할 것이다.

■ G20 재무장관회의 불참을 국회탓하는 기획재정부 발언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강만수 장관이 국회 때문에 G20재무장관회의에 못 가게 됐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강만수장관의 G20 불참에 대해 국회탓을 하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국회를 우롱하는 대단히 오만불손한 태도이다.

강만수 장관이 국회불출석 협조를 요청한 것은 대정부질의가 시작된 후인 바로 어제였다.

그렇게 중요한 회의라면 당연히 대정부질의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국회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

총리의 경우는, 지난주에 자원외교관계로 국회출석 일정변경을 요청해와서 민주당이 수용하여 대정부질의 일정을 조정해주었다.

민주당은 강만수 장관이 꼭 가야하는 국제회의라면 경제분야 질의일정을 연기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일을 저질러 놓고, 국회탓을 하는 기획재정부의 행위가 참으로 뻔뻔스럽다. 경제위기로 시장의 신뢰를 잃더니 국회의 불신마저 자처하는 기획재정부의 처신이 안쓰러울 따름이다.

2008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