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5일 10: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남북관계 발전특위위원장으로 최성 전 의원을 임명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경협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비핵개방 3000’ 폐기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체계, 6.15, 10.4 선언 이행의지의 명시적 확인을 촉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특위원회를 만들었다.

미국 새 행정부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정책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관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 이명박 정권은 오바마 미대통령 당선의 의미를 분명히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미국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은 남북통일만큼이나 어려운 변화이다. 미국 주류사회를 포함한 미국인이 변화와 미래를 선택했고, 그 가치는 통합이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경제노선에 대한 자성론과 수정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이 새로운 가치에 의해 추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시장에 있어서도 균형과 조정의 시장주의가 새롭게 대두될 것을 예고하는 결과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렇게 예측되는 새로운 흐름에 거꾸로 역행하는 정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3불통 정권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국민과 불통하는 것은 이미 지적된 사안이고 북한과 불통하는 것도 현실이다. 세계와 불통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다. 오바마 대통이 등장하면서 달라질 변화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고 변화된 모습을 스스로 갖춰야 할 것이다.

부자 특권경제, 국민을 갈라놓는 정책, 사회복지를 비생산적 소모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회 복지에 대한 몰이해, 외교관계 고립과 남북문제에 있어서의 구시대적 강변일변도의 정책은 머리만 큰 가분수 정권을 만들어 낼 것이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특권만을 위한 가분수 정권이 되지 않기 위해 오바마 당선의 의미를 분명히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오바마 당선자 인맥을 찾기 위해 정치권이 아우성을 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에게 줄을 대고 인맥을 찾기 위해 정치권이 아우성을 떠는 것처럼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오바마 당선자의 인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나친 호들갑은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현대 국가간의 교류나 협력은, 특히 정당적 차원의 교류나 협력은 충분하게 보장되어 있다.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찾는 것이 필요하다.

■ 한나라당은 핵무장론에 대한 공식적 해명을 내놓아야한다

국회 대정부 질의 외교통일안보분야 안보질의에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핵주권을 회복하고 북핵에 대한 방어수단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핵무장 선언을 하자’는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는 순간 국민은 어처구니 없어하고 황당해하고, 불안해  한다. 이것은 대보름날 쥐불놀이가 아니다. 핵문제는 정말 민감한 문제이다. 집권여당이 무책임하고 불장난 같은 발언을 해서 남북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겠나. 이 발언에 대해 즉각 취소하고, 한나라당은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으시길 바란다.

■ 어린아이 집합소 같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명단 작성 및 이성교제 금지 훈령 추진

국방부가 국화빵부가 된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이 보수회귀, 과거회귀, 국민통제를 강화하며 민간독재가 탄생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황당한 불온서적 명단을 작성하고 사실상 실행하고 있다. 불온서적 리스트도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지만, 불온서적으로 리스트에 올라온 책들을 청와대가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다. 이것이 첩보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도 늘어놓고 있다. 한술 더 떠서 군인들의 이성교제 방식과 범위 행동 등을 제한하는 이성간 교제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다가 반발로 취소됐다. 내용은 너무 황당해서 입에 올리기에도 창피할 정도이다. 국방부 장관이 대북 발언을 어린아이처럼 하더니, 불온서적 리스트 작성에 이어서 이성교제에 대한 훈령까지 제정하려고 했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를 과거에는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든든한 보루로 인식해왔다. 이 정권 들어 국방부는 어린아이 집합소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어쩌면 보수회귀하고, 국민통제하고, 민간독재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듣는 이 정권의 국방부답게 행동한단 말인가. 그래서 국화빵부 같다는 지적을 받는다.

■ 면죄부 인사, 돌아온 탕아들의 잔치가 계속된다면 이 정부는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이 외교통상부에 특채로 복귀했다. 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정말로 떼거리 낙하산 인사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코드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인사행태를 보여 왔다. 그에 따라 국민적 지적이 뒤따랐다. 그런데 면죄부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전 기재부 차관보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가 복귀를 하더니 민동석 전 정책관도 외통부로 새로 복귀했다. 국민에게 지적받고 물러난 사람이 화려하게 롤백하면 국민들은 어찌해야 하나. 이런 면죄부 인사, 돌아온 탕아들의 잔치로 인사가 계속된다면 이 정부는 불행해 질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 캐나다산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사실상 합의, 국민의 건강은 여전히 뒷전이었다

모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산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이 사실상 합의되었다고 한다. 총14건의 광우병이 발생된 나라고, 지난 8월에도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생한 나라이다. 한미쇠고기 협정에서 캐나다산 쇠고기가 미국에서 일정기간 사육이 되면 미국산 쇠고기로 인정된다는 조항에 대한 반발이 컸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아예 쇠고기도 30개월령 미만의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키로 했다는 보도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광우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광우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국가를 상대로 한 정부의 협상력이 고작 이정도란 말인가. 국민의 건강은 여전히 뒷전이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후유증이 이제는 잠들었다고 속단한 것 같다. 국민을 볼모로 아무에게나 다 열어준다면 이 정권은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

2008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