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6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는 인정할 것은 솔직하고 신속하게 인정하는 매케인 후보의 신사적인 태도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오바마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마바 후보의 당선은 변화와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려는 그의 진정성이 표로 결집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오바마의 승리는 개인이 아닌 미국민의 승리이며 성숙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 세계에 심어주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의 국정철학이 닮은 꼴이라며 애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부자감세, 대북정책 등 철학도 비전도 확연히 다른 두 사람을 억지로 결부시키려는 청와대의 태도가 참 안쓰러울 뿐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공화당 매케인 후보이다.
매케인 후보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와대는 인정할 것은 솔직하고 신속하게 인정하는 매케인 후보의 신사적인 태도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정부여당은 경제실패를 비롯한 국정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주길 바란다.
이제는 없는 닮은꼴 찾기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한미간 현안을 차분히 돌아보고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검찰이 정녕 법대로 할 작정이라면 여야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법대로를 표방하는 검찰이 연일 여당의원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형환, 조전혁, 현경병 의원에 이어 박진 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이것이 법대로 검찰의 현주소이다. 이런 식이라면 기소는 뭐 하러 했는지 모르겠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여야간 구색 맞추기 기소이고 사실상 여당 봐주기이자 야당만 골라 죽이기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드러내고 여당의원만은 살려달라고 법원에 읍소하는 꼴이다.

17대 때 열린우리당의 이상락 의원은 예비후보시절 잘못 기재된 학력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결국 의원직이 상실됐다.
그런데도 동일한 건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의원은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18대 총선에서 비슷한 사안을 두고 민주당의 김세웅 의원은 금품제공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600만원이 구형됐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이래도 검찰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오죽하면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법원이 150만원을 선고했을까.
검찰이 제대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경고이다.

상황이 이러니 야당과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이 여당의원 살리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한 김민석 최고위원에게도 이러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검찰이 정녕 법대로 할 작정이라면 여야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그리고 말뿐이 아닌 행동이 수반되는 ‘법대로’를 외쳐야 한다.

2008년 1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