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6일(목) 15:15
□ 장  소 : 국회정론관

■ 강만수 장관의 기획재정부 헌재 접촉 발언 관련
오늘 오전 최경환 의원의 헌재의 종부세 판결 전망에 대한 대정부질문 질의에 대해, 강만수 장관이 “현재 우리가 헌재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미 종부세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기획재정부가, 헌재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헌재를 접촉했다는 것은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이자,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작태이다. 이는 얼마전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 전화한 논란과 다를 바가 없다.

강만수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헌재와 접촉했는지 밝혀야 하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 정부 대운하 재추진 조짐 관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다. 대운하 사업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중단을 선언한 사업이다.
 
국민적 합의로 용도 폐기된 정책을 '고용 유발 '운운하며 '대운하 군불 떼기'에 다시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위는 집착을 넘어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이다.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대통령의 최측근들도 대운하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해 은근 슬쩍 재추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다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추진중인 녹색성장위원회를 '제2의 대운하 추진팀'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금융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은 무척 고달프다. 용도 폐기된 대운하를 가지고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8년 1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