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6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공감 생활속으로’가 재개되었다

그동안 국감일정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정세균 대표의 ‘국민공감 생활속으로’가 재개되었다.
그 일환으로 어제 부가세 인하와 관련해 동대문지역 소상공인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앞으로 영남지역을 필두로 ‘지역 최고위원회’도 다시 시작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다.

■ 헌법위에 만수 있다?!

한미간 통화스왑협정 이후 이명박 대통령께 칭찬받은 강만수 장관이 기분이 매우 업(up)되신 것 같다.
진짜 공신인 한국은행이 화가 날 만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서로 공 다툼 할 때가 아니다.

한미간 통화스왑협정 체결에 앞서 기재부의 흘리기 작전으로 국내언론에 미리 보도가 된데 대해 미 FRB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다.
정말로 한심한 일이다. 부끄러워서 못살겠다.

오전에 있었던 종부세 관련 대정부 질문에 대한 강장관의 답변은 우리를 다시 한 번 놀라게 했다.

강만수 장관은 그동안의 경제실정과 버티기도 모자라 이제는 일주일 남은 헌재의 판결까지도 뒤흔들어 보겠다고 작심한 것 같다.
이런 식이라면 ‘헌법위에 만수 있다’가 될 것 같다.

강만수 장관은 더 이상 불법적 행태를 중단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시장과 국민에겐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신의 늪에서 우리 모두를 고통 받게 하고 있는 강만수 경제팀이다. 즉각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

■ 정부여당은 원점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살 길을 모색해야한다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수도권규제완화 방침 때문에 온 나라가 조각나고 있다.
지자체간 갈등, 권력내부의 갈등으로 불길은 번져만 가고 있다.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도 벅차기만 하다.
국민들의 아우성에 부랴부랴 뒷북치는 지방발전대책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정부여당은 지금 당장 수도권 규제완화방침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2008년 1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