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심판 관련 헌재 접촉 규탄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국기문란, 헌정유린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이명박 대통령 사과, 강만수 장관 사퇴, 국회진상조사위 구성!! -

어제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의 핵심인물인 강만수 장관의 국기문란, 헌정유린 사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강만수 장관 스스로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헌재를 접촉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정부의 핵심인물이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헌재를 접촉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며 헌정유린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회를 무시해왔다. 여야 원구성 협상을 무산시켰고, 국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 거부 및 야당의원 폭행 등 조직적 방해 행위를 일삼았으며, 심지어 국정감사의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하는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 

그랬던 이 정부가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공정성과 중립성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법기관 위에 군림해 자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 했다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지금이 과연 30년 전 유신시대인가, 아니면 20년 전 군사독재시절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준법질서 확립’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가?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주의’ 주장이 얼마나 국민을 기망한 것이었는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강만수를 즉각 해임하라. 

- 강만수 장관은 헌재 접촉사건의 전말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당장 사퇴하라.

- 한나라당은 헌정유린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우리 당이 제안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우리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기문란, 헌정유린의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강만수 장관 해임, 그리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8. 11. 7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