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7일(금) 11:00
□ 장  소 : 국회정론관

■ 강만수 장관의 헌재접촉 발언 관련

강만수 장관의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나온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강만수 장관의 발언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다. 첫 번째, 강만수 장관이 헌재판결 결과에 대해 ‘왜 그렇게 물었냐 하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했다. 물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세제실장의 판단을 전해들은 것이 아니고, 세제실장이 물은 것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은 것이다. 두 번째, 헌재 접촉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사안을 위반한 것이다. 강만수 장관의 발언과 기획재정부의 해명이 큰 차이가 난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주심재판관을 접촉했는지, 기획재정부가 나중에 해명한 내용처럼 헌재 수석연구관과 담당 헌법연구관을 접촉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이점을 빼고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 자체에 모든 진실이 담겨져 있다. 속기록 자체가 진실이다. 논란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은 헌법재판관도 어청수 청장쯤으로 아는 정권의 무지함에 있는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의 향수에 빠져 세상이 어떻게 변한줄도 모르고 저지른 올드보이의 망발이다. 민간독재에 의한 헌정 유린, 국기문란 사건이다.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만수의 전성시대가 온 것 같다. 자고 나면 히트곡을 내놔서 조용필을 능가하는 히트작을 보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강만수 장관이 저지르는 사고도 버라이어티하다. 시장 불신의 근원지가 강만수 장관인데, 영역을 불문하고 국민에게 불신을 던지고 있다. 강만수 장관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오바마 당선자에 대한 청와대의 과도한 올인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오바마 당선자에 대한 청와대의 과도한 올인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수정할 정책이 있다면 수정하고, 한미 관계를 발전시켜 남북문제가 신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진지하게 찾으면 된다. 오바마와 대통령이 닮았다는 소설이라 하기에도 너무 작위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국민이 뽑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시와 카트를 타고 즐긴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파트너를 바꿔 오바마와 똑같다는 듯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준비하고 대응하면 엉덩이에 뿔 나는가? 이런 식의 몰지각한 행위로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 외국에 비웃음을 사는 일은 멈춰야 한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책을 오바마 당선에 조응해서 어떻게 보듬어 나갈 것인가이다. 이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은 편파수사라는 민주당의 의심을 거두게 해야

김귀환씨는 전서울시의회 의장이고, 법적으로는 현재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옥중에 있는 김귀환씨가 5개월째 사퇴를 하고 있지 않다. 서울 시정은 그야말로 좌표 잃은 뗏목이 돼버렸다. 지방권력에 대한 일당 독점이 낳은 폐해이다. 김귀환 씨와 관련해 홍준표 원내대표가 검찰조사를 5일에 받았다는 보도가 있다. 김귀환 씨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서울시의원 3명으로부터 대가성으로 의심되는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으로 고발된 것에 대한 소환조사였다. 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표적수사가 홍준표 원내대표와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편파수사의 한 전형인 김민석 대 홍준표의 수사가 균형있게 이뤄져 편파수사라는 민주당의 의심을 거두게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 이재오 전의원은 무신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말인가

이재오 전한나라당 의원이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현 부대변인, 일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은 김옥희 공판에서 돈을 준 김태환씨가 '김옥희씨에게 돌려주지 않는 돈의 사용처에 묻자 미국에 있는 이재오씨에게 돈이 가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했다. 그런데 이재오 전의원이 고소한 내용은 마치 김태환씨의 주장을 사실인냥 주장하거나, 보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김옥희씨가 자신은 그런 얘기를 김씨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김현 부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4차 공판에서 김옥희씨와 김종원씨가 180도 다른 주장을 벌이며 거짓공방을 했다고 '공방'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현 부대변인의 주장은 '검찰은 김태환씨 진술을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객관적 진술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재오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 김태환씨의 진술을 확정적 진실이라고 확정하지 않았는데 이재오 전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니라면 김현 부대변인의 논평을 제대로 읽어보고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도 여권 실세인 이재오 전의원의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오만의 발로라고 판단된다. 쓸데없는 소송, 논평을 읽어보지 않은 소송은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 검찰 이강철 전청와대 정무특보 수사 관련

검찰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청와대 이강철 정무특보를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표적수사, 편파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유무죄는 법정에서 따지면 된다. 하지만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여당 감싸기, 야당 묻지마 식의 편파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편파 수사가 계속된다는 것은 사정정국을 통한 야당 죽이기라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저것 다 뒤지고 다 잡아가라. 하지만 여당의 죄까지 감싸면서 야당 죽이기를 하는 것을 국민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주장의 요체는 표적수사하지 말고, 편파수사하지 말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대통령 측근, 대항조직 결성 관련

대통령의 측근들이 소위 스스로들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조직에 대한 대항조직을 결성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경제가 어렵고, 대통령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헤매고 있는데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된단 말인가? 즉각 어린아이 같은 짓을 그만두고, 대통령을 진정 보좌하는 측근이 되길 권고 드린다.

2008년 1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