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7일(금) 17:10
□ 장  소 : 국회정론관

■ 통외통위 FTA 상정 관련
FTA 비준안은 국민 생활 전반과 국가 전 산업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별도 특위를 설치하여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통외통위를 통한 일방적 상정 처리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다.

■ 국정원 관련법 개정 추진 관련
오늘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정보수집 강화를 명분으로 정보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인권 침해를 시도하더니 드디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 정치사찰까지도 가능케 하는 개악 시도를 하고 있다.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라는 모호한 법조문으로 국정원법이 개정 된다면, 국민의 인권침해는 물론,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사찰까지 자행될 수 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자는 한나라당의 국정원법 개정을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8년 1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