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관련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8년 11월 9일(일) 11:00
□ 장  소 : 여의도당사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문제는 사실 헌법 120조, 123조 2항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공조체제를 갖춰 절대 저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 장외투쟁도 불사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만일 이 정책이 철회가 안되고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헌법소원을 할 수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할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과밀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주거환경, 교통, 삶의 질 등 모든 면에 있어 수도권이 어찌보면 인간의 생존조건에 대한 비경제적, 비환경적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주민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 수도권 지역만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 수도권 규제철페는 30%는 찬성, 60%는 반대이다. 우리는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강화하고, 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이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의 규제는 완화할 것은 완화하지만,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결론적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철폐되는 것은 반대한다. 수도권 규제의 철폐는 선지방발전, 후규제완화 순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에 조직적으로 저지활동을 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포함한 약100인 이상의 국회의원 비상모임을 지난 6일 결성해 체계적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에 대한 저지 활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법규를 정비하는데 입법권을 집중하기로 논의했다. 만일 정부가 법을 개정해 수도권규제 철폐를 하게 된다면 비상 국회모임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수도권 규제문제는 1982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만들어져 일관되게 진행이 된 근 반세기가 넘는 국가정책인데 하루아침에 정책을 변경 내지 폐지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다. 더 나아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한 다음 지방발전이 저해되고, 지방의 공동화가 되면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이미 폐기된 것으로 국민이 간주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재추진하려는 정략적인 의도도 엿보인다.

■ 안희정 최고위원
이제까지 민주당과 지방에 지역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입장인지는 잘 아실 것이다. 한나라당 보수주의 정권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야 하는데 수도권 규제 철폐와 감세를 주로 하고 있다.  왜 수도권 규제철폐와 감세를 같이 다루는가? 감세는 지방재정에 대한 엄청난 직격탄이다. 종부세 감세만해도 2조3천억 종부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수는 100% 전액 지방 재정에 마이너스로 돌아간다.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동력을 어디서 찾으려 하는 것인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감세를 해 경제의 반전을 누리겠다는 것인데 성공한 사례도 없다.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자문단의 추정 치로 보더라도 수도권의 규제완화 또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통해 지역 성장률이 향후 50%까지 떨어지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일자리 수가 8만5천개 가량 줄어들고 생산액은 88천억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자문단의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충청권만 하더라도 34조 6천억 생산액 피해와 약3만명에 이르는 종사자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수도권 규제철폐가 발표된 즉시 시도 지역경제발전청에 지역으로 내겨오겠다는 기업의 계약 취소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다. 이 문제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철폐와 감세정책은 추상적 정쟁이 아니라 현실이다.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수도권 유탄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강원도, 충북, 대전 대덕, 충남 당진, 송학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모두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감세로 인한 지방 재정은 대책이 없어 보인다. 정부의 감세안에 따르면 2012년까지 지방재정을 43조7200억원의 재원이 줄 것이라고 홍재형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지적한 바 있다.

수도권 규제철폐와 감세정책은 지방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다. 왜 이런 정책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선호할까? 그것은 똑똑한 사람 하나 키워 10명의 식구를 먹여 살리자는 지난 70년대 낡은 철학이다. 슈퍼컴퓨터를 놓고 네트워크와 랜시스템을 운영하려 했던 낡은 시스템이다. 인터넷의 무한한 정보력은 평범한 개별PC의 병렬조합이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와 인터넷의 블루오션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듯 똑똑한놈 키우고 잘나가는 놈 키우고, 경쟁력있는 놈을 당장 키워 대한민국을 일으켜세우겠다는 것은20세기의 낡은 지도력이다. 한나라당과 보수주의 정권이 대한민국 2008년 역사에 기여하겠다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정권과 상관없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할 정책이다. 이에 박주선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여야를 넘어 지역발전을 말한 모든 정치인이 연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와 감세정책이 초래할 지역경제의 파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파탄을 막아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국가 균형발전이 헌법에 명시된 것은 1972년 유신헌법 때부터 36년째 계승되고 있는 정책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수도권 규제를 철폐해 지역균형발전이 와해가 되고 지방이 공동화되는 것은 저항을 받을 것이 틀림없고, 정당이나 입법부에서 묵과할 수 없는 횡포라고 생각한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은 정세균 대표와 영수회담을 마친 뒤 경제살리기는 초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 서로 합의한바 있는데 만일 경제위기를 핑계로 재벌과 부유층을 위해 지방을 죽이려 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는 국민 분열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접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한다.

2008년 1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