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9일(일) 15:30
□ 장  소 : 여의도당사

■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1차 발표안 관련
민주당은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높이기 위한 국회 운영의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상시국회와 상시국감체제 도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 방안과 상설 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방안을 환영하며 자문위원회가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하는,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예결산 제도 개선방안’,  ‘국회의 전문성과 생산성 지원 방안’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찬성한다.

다만 대정부 질문은 상임위 활동과는 별개로 국정운영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대정부질문 축소 방안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 통외통위 FTA 상정 관련
FTA 비준안은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미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비준 시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FTA 비준안은 국민 생활 전반과 국가 전 산업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 상정 처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 쌀 직불금 국정조사 관련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 회복과 부동산 투기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쌀 직불금 부정수령 사건의 실체 규명과 대안마련에 집중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 정부 책임을 들먹이며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실체 규명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