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중간점검 의원워크숍 인사말

□ 일시 : 2008년 11월 10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정세균 대표
날이 선선해졌다. 정기국회의 3분의 2가 지났다. 그간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국정감사도 열심히 하셨고, 대정부질문에 질문자로 나서신 의원님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다. 우리가 지난 17대에 비해 숫자가 줄었으니까 같은 정도의 성과를 내려면 산술적으로 봐도 2배로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2배로 일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정기국회에 성과를 내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원혜영 대표께서 이렇게 중간 점검하는 워크숍을 만들어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자는 것 같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참 많다. 한미 FTA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과는 달리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려고 한다든지, 직불금 국정조사도 성과있고 확실하게 상황을 파헤치고, 국민들의 알권리도 충족 시켜주면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또 강만수 장관이 종부세 관련해서 뜻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을 실토함으로써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위와 같은 문제 등등 해서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파헤쳐야 할 일들, 균형을 이뤄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정부여당은 법안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놓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자 감세를 비롯해서 방송장악, 공안으로의 회귀 등 대부분의 한나라당이 밀어 붙이려는 법의 내용을 보면 역사를 20년 뒤로 돌리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심의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것인가가 정말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악법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서 총력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다. 특히 부자감세, 방송장악, 공안으로의 회귀 등 역사를 뒤로 돌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단결해서 확실하게 막아내라는 것이 국민의 기대요, 요구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마 그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길 바란다.

지난 주 목요일에 종부세 반대 서명을 100만명 달성했다.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를 하는 중에도 우리 모두가 단결해서 100만명 서명을 달성해 헌재에 제출했는데, 그 직전에 강만수 장관이 ‘위헌 판결을 할 것 같다는 확인을 했다. 헌재와 접촉을 했다’는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실토함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던 국민의 의혹이 더 커지게 됐다. 우리는 강만수 장관의 종부세 위헌 판결과 관련한 개입 의혹을 절대 좌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강만수 장관이 한 발언은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고 또 이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저해한 명백한 헌정질서 문란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13일에 종부세 위헌 소송에 관한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13일로 예정된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정식으로 요구한다. 우리가 13~18일까지 진상 조사를 하도록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사위와 기획재정위가 공동으로 진상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헌재가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한 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헌재가 다시 검토해 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강만수 장관의 발언 때문에 정부여당과 헌재간에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의혹이 해소돼야 하는 것이지 그 전에 선고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우리가 확실하게 기획재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달에 강만수 장관 명의로 헌재에 종부세는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그런데 2달 지난 10월에 같은 기획재정부가 같은 정권에 10월말에는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2달 만에 종부세에 대한 이 정권의 태도가 둔갑한 사유와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쳐야 하고, 기획재정부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꿨는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에게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만약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강 장관의 발언을 보면 헌재의 신뢰성이 상당히 실추될 위기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법부와 헌재 등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존엄성을 항상 존중해왔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강 장관의 발언을 보면 수석재판관을 접촉했다고 발언했다가 번복해서 연구관을 접촉했다고 하는데 연구관이라는 신분도 심판관을 서포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정당의 대표 말을 빌리면 강 장관은 파면감이라고 한다. 명백한 헌정유린사태, 그것으로 인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 원래대로 밀어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소한도 국회의 진상조사가 끝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된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적시에 필요한 조치와 정책 기조를 바꾸지 못함으로 해서 화를 자초한 경험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누차에 걸쳐 이명박 정권에게 대북정책 기조를 신속하게 바꾸라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가 심각하다. 개성공단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자존심 문제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국가경쟁력 및 비전과 관련해서 판단할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빨리 취해야 하고 그 강경한 기조를 변경시켜야 한다. 금강산 관광 사업도 남북이 잘 협력하고 논의해서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개성에 와서 개성공단 철수를 시사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도 빨리 태도를 바꾸고 남북 대화에 응해서 개성공단도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북한의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남북이 협력하는 장을 만들어야지 그냥 북미 관계에만 집착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모두 빨리 바꿔야겠다. 다시한번 이명박 정권이 대북문제에 대해서 적기에 기조를 전환해서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의원님 모두가 적극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국민적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는 좋은 장이 되길 바란다.

■ 원혜영 원내대표
정기국회 후반이 시작되는 첫 주이다. 18대 들어 처음이고 야당으로 처음한 정기국회의 전반기를 점검하고 후반기 대책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갖게 되서 기쁘게 생각한다. 공자님은 하루에 3번 반성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하지만, 거의 4개월에 가까운 정기국회를 전반․후반으로 나눠서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평가하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좀더 전진된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루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참여한 워크숍이 예산심의 법안심의 준비에  개인이 소망한 것보다 더 큰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전반기에는 정기국회의 틀을 짰고 18대 국회의 기틀을 짰다. 국정감사과 대정부 질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정의 총체적 실패와 난맥을 정확하게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설득기반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또 쌀 직불금 파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 멜라민 늑장대응의 실상을 밝혀냈고, 언론자유 탄압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정권차원의 불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냈다. 이제 후반기에는 예산과 법안심의를 중심으로 정기국회가 운영될 것이다. 거기에 쌀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와 강만수 장관의 헌재관련 진상조사 활동이 동시에 진행된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투기와 불법의 실태를 밝힘으로써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이번 강만수 장관의 헌재관련 진상조사는 그 발언 자체가 헌법유린을 한 것이고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강만수 장관을 장관으로서, 국모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 강만수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헌재의 판결을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의 뜻을 모아서 국민과 헌법재판소에게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내일 오전에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핵심당원이 함께 참여한 강만수 장관 해임 촉구 및 헌재판결 연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국민과 더불어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잘못된 경제정책의 책임과 헌정유린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강만수 장관의 파면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2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당 차원으로는 강만수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만수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치 않고 운영하도록 하겠다. 또 국회차원의 대응으로써는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강만수 장관 헌재관련 발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이번의 국정조사와 진상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의원님들께 큰 부담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2가지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2008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