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11일(화) 17:20
□ 장  소 : 국회정론관

■ 한미FTA 비준안 처리 관련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직권상정 철회를 환영한다. FTA 비준안은 한미간의 국가조약이자, 국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뒤늦게나마 일방상정 방침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로 상정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부시행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FTA 비준안에 대한 비준결정을 미룰 것이라고 한다.
이런 여건에서 한국이 ‘나홀로 비준’을 해서 미국을 압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차원의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급변한 경제여건을 반영한 종합적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미국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준시점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초 상정을 전제로 12일 개최하기로 한 공청회도 방미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한나라당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 관련
국회의장 자문단이 내놓은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제도 개선안을 "시민단체 만의 의견"으로 치부해 버린 채 '법안 자동 상정제'와 '의원 징계방안' 등을 추진하여 국회를 행정부의 통법부로 전락 시키려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개선안은 공룡 여당의 힘으로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회독재적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운영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다수당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국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 관련
지식경제부는 이번주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4.5%와 7.3%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추경예산에서 근거에도 없는 보조금을 지원하자며 한전과 가스공사에 총 1조40억원의 국민혈세를 지원할 때에도, 정부가 근거로 든 것은 공공요금 안정이었다.

추경예산 통과가 한달 보름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또다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한다고 한다.

정부는 요금동결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익구조 악화와 에너지 과소비 우려를 들어 요금을 인상한다고 한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누적 이익금이 있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수익구조 악화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에너지 과소비 운운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아마도 국민은 1조40억의 국민 혈세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문스러울 것이다. 또한 국민은 부자들에게는 펑펑 감세안을 선물로 주면서 서민들에게는 생활과 직결된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낄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당한 공공요금 인상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서민경제 안정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때 서민물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 구호는 어디가고 이제와서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2008년 1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