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파면 및 헌재선고 연기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08년 11월 11일 11:00
□ 장소 : 국회 본청계단 앞

■ 정세균 대표

오늘이 11월 11일이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금년에 걱정이 많으셨다. 기름값, 사료값, 곡물값, 비료값이 오르고 해서 농자재값은 많이 올라 원가가 많이 상승했다. 다행히 금년에 태풍이 없어 풍년이 들었다. 쌀농사도 잘되고, 과일 농사도 잘 됐는데, 값이 형편없다. 농심이 말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농업의 날이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전혀 즐겁지 않을 것이다. 이런 농민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어떻게 타들어 가는 농심을 위로해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이런 가운데 쌀직불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로챈 고위층 중에 이봉화 보건부 차관도 있어 파면이 되었지만, 한나라당 국회의원 세 분도 있고, 많은 사회층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다. 쌀직불금 때문에 타들어가는 농심이 더 어렵다. 민주당은 쌀직불금 국조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왜 제대로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안 내놓나.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왜 직불금을 가로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양도 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 책임지우고, 추궁해서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타들어 가는데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직권상정을 좌시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FTA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다해 저지하겠다. 직불금 국정조사도 제대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것을 민주당이 해내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정기 국회가 진행 중이다.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우리는 국감을 열심히 했다. 대정부 질문도 열심히 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야당의 더 매운 모습 보여줘라, 한나라당의 실정을 단호하게 심판하고 한나라당의 3대 악법을 단호하게 막아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국민감시, 국민 편가르기의 3대 악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3대 악법을 막아내면서 민주당이 서민감세 민주수호 민생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법안 입법에 성공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부자감세를 막아내겠다. 국정원이 활개치고 전화감청하고 네티즌 탄압을 하는 국민감시을 절대 있을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의 후퇴, 지방을 말살하려는 한나라당의 국민 편가르기 정책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한나라당이 부자 감세로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것은 악법 중 악법이다.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정책을 절대 좌시할 수 없지만 그 중 종부세 폐지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미 우리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실천해서 지난 목요일 100만명을 달성했고, 오늘 120만명을 돌파했다. 적극 노력해주신 동지께 감사드린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기재부는 지난 8월에 종부세 합헌의견서을 냈다가 10월에는 종부세가 위헌이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강만수 장관은 국회 본회의 장에서 ‘자신들이 헌재 수석재판관을 접촉했다. 그랬더니 일부 위헌 판결이 난다더라’하고 실토했다. 이것은 명백한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불법행위이고,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위이다. 우리는 헌재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 권위를 지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존립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헌재나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상 존중하는 입장을 취해왔고, 헌재나 법원의 권위나 독립성을 손상시키는 일을 자제해왔다. 그럼에도 강만수 장관이 기재부가 헌재 수석재판관을 접촉해서 종부세가 일부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는 변명을 했기 때문에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헌재 선고 기일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공식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헌재 권위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강 장관 말처럼 헌재가 기재부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우리는 조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11~18일까지 법사위와 기재위가 진상조사에 합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 진상조사가 끝날 때 까지 헌재가 선고기일을 연기해야하며, 헌재의 어떤 결정이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연후에 선고할 것을 요청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종부세의 근본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것은 법의 조세정의에 합치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많은 분이 조금 더 부담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합치하는 것이다. 종부세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싸워서 종부세를 지켜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국민여러분 오동잎 하나가 떨어지며 천하의 가을이 온 것을 안다고 옛 시인이 얘기했다. 만추의 시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의 풍요가 계속되는 냥 배짱이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으로 대표되는 2MB 정권이 바로 그들이다.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부자감세를 강행해서 7조원의 세금을 깎아서 1% 특권층 부자에게 돌려주겠다고 한다. 그 대신 내년 예산에 국채 10조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하겠다고 한다.

국채가 무엇인가. 나라가 빚을 지는 것이다. 국민이 빚을 갚아야 한다. 이 어려운 시절에 국민 모두 단합해서 어려운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할 시점에 이 정부는 부자감세 타령을 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학자인 후쿠야마 교수도 레이건주의는 과거에나 유효했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변화했음에도 규제완화와 감세를 계속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만들었다. 부시의 정책이 무엇인가. 레이건주의 아닌가. 그 중심에 강만수 장관이 있다. 부자감세를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은 인정 못한다.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강만수 장관이 아닌가. 책임져야 한다.

금융 위기 대응에 대한 한계도 노출됐다. 국민이 불신하고 있다. 시장이 불신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를 돌파하는데 신뢰가 필요하다. 시장의 신뢰가 필요하다. 국제 사회의 신뢰가 필요하다. 강만수 장관을 해임시켜 경제를 살리자. 8년이면 충분하다. 오바마 후보가 수락연설 때 한 것이다. 8년이면 충분하다는 것 때문에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이제 우리도 얘기한다. 10개월이면 충분하다. 10개월간 고환율, 고물가로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신뢰하기 어려운 정책을 남발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린 강만수 장관을 파면할 것을 당원동지들과 요구한다.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다. 과거 연말연시에 개각했는데 그것은 과거 방식이다. 적기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연말까지 기다릴 수 없다. 지금 강 장관과 내각을 개편할 때이다. 지금이 적기이다. 지금이 바로 필요한 때이다. 강 장관을 비롯한 내각을 전면 개편해서 국민과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강 장관을 비롯한 내각 개편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헌법유린사태를 초래한 강장관의 해임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강만수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 않겠다. 해임을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촉구할 것이다. 종부세 폐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서민을 위한 부가세 인하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이용섭 본부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종부세가 어떤 세금인가. 종부세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세금이다. 종부세는 헌법정신에 충실한 훌륭한 세금이다. 재산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내서 중산서민층의 복지에 쓰일 수 있는 세금이다. 종부세는 집값 안정과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다. 사회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훌륭한 세금이다. 부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세금이다. 투기세력 차단해서 근로 의욕을 부추길 수 있는 세금이다. 이런 훌륭한 세금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나. 종부세를 도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나.

이 정부는 이를 없애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허위 숫자와 통계조작하고 있다. 이 정부는 종부세를 20년 내면 재산 원본이 잠식된다고 조작하고 있다. 숫자와 통계를 조작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부이다. 금년 8월에는 종부세가 합헌이라고 했다가 10월에는 위헌이다. 2개월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능력 없는 사람이 가장 충성하는 것은 중요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다. 강만수 장관은 나라를 위해 사임하고, 더 훌륭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야한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충녕대군이 아닌 양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으면 어떻게 바뀌었겠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급기야는 세제실장을 헌재에 보내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 기재부가 어떤 기관인가. 헌재의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관이다. 이 기관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력을 가한 것이다. 헌법 유린이고, 사법질서 파괴이다. 헌재는 기재부 세제실장을 접촉하고 나서 10일 만에 부랴부랴 선고일을 정했다.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11월 예정대로 결정을 내리면 국민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선고일을 국조가 끝나는 18일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불가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바꿔야한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각성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121만명을 돌파했다. 매일 1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하고 있다. 강만수를 물러나게 하고 헌재에서 국민의 뜻이 반영돼 종부세 합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년 1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