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남북문제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11월 13일 11: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모두 발언

마음이 너무 급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을 뵙자고 했다.  필요한 얘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모셨다.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경제와 남북문제가 아닌가. 남북문제는 경제와도 직결된다. 이 정부가 그야말로 아마추어리즘을 면치 못하는 분야가 이 두 가지 문제다. 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경제 현안을 다루는 것을 보면 완전히 아마추어 수준이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 국제적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데 대처하는 것도 이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미 FTA 등 현안 대처도 아마추어다. 남북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남북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이다. 이러다가 역사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보면 한민족의 장래에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뵙자고 했다.

남북문제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시작한 것이 5월부터이다. 전당대회를 할 때 경제정책과 남북문제에 대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중요한 의제로 남북문제를 다뤘다. 이정권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고,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도 했다. 외신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상황을 직시해라, 그리고 남북문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라’고 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경우에 따라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상황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책임이다. 상황이 악화되고, 잘못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불량한 직무유기다.

남북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근본원인은 6.15 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이 정부의 잘못된 태도가 근본원인이다. 이 부분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이 얘기한 것을 보면,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데 확실히 결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며 서서히 턴을 하고 있지만 확실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다. 근본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라.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혀라. 각론에 가서 그것을 이행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본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야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남북 정상의 선언을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 감정적인 대응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남북문제가 꼬인 것이다. 이것이 근본원인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삐라의 대량살포에 있다고 보인다. 이런 종류의 삐라를 대량 살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한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챙겨야 한다. 삐라도 그렇고, 북측도 남측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양측이 지도자를 공격해서는 안 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첫째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차원의 입장을 분명히 해라. 두 번째는 인도적인 지원은 해나가야 하고, 세 번째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상징이다. 지금 정부를 믿고,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기 않고,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개성공단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숙사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남북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상황이 호전돼서 6자 회담이 제대로 열리고, 국제 사회에서 남북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중심을 잡아라. 북한에도 할 말이 있다. 첫째는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 정부가 근본문제인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기조를 전환해 나가면, 북한도 적극 호응해야한다. 남북문제는 민족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도 중요한 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남북 당국자들이 제대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 정세균 대표 마무리 발언

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남북문제가 악화될 소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는데 전혀 들은 채도 안했다.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장관이 말로는 하겠다고 하면서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체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치닫고 있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빨리 결단해라. 이 정부를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을 하고 기조를 전환할 때는 확실히 해야 하는데 엉거주춤하게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수시로 강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것은 확신도 철학도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말 모든 부분이 아마추어 수준이다.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럴수록 야당 얘기도 듣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고 해야 한다.

■ 질의응답

(질문) 연내 평양방문계획의 추진은?
(답변)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없어 보고 드리지 못했다. 남북관계를 좀더 호전시키고, 문제 풀기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주어질 것이다.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야당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고드릴 내용이 없다.

(질문) 삐라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무엇인지?
(답변) 직접적인 원인이 삐라문제라고 본다. 삐라가 대량 살포되는 것을 당국이 막아야 한다.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삐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악화를 막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질문) 오후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일부 위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종부세 반대운동의 동력도 약화되지는 않을지?
(답변) 그것은 헌재 판결을 보고 얘기하자. 강만수 장관은 헌재 판결을 미리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질문) 정부 측에서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나?
(답변) 전혀 없었다.

(질문) 남북관계경색이 정부에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답변) 유능한 정부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상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상황은 바뀐다. 그럴 때일수록 위기관리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처해야한다. 정확한 북한사정을 알지 못한다. 그런 것을 예단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들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이 위기관리능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남북문제에 대한 태도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질문)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빨리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답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해 확고한 입장 천명과 삐라 살포를 막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2008년 1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