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헌재 종부세 판결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13일 15:15
□ 장소 : 국회 정론관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면서, 종부세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종부세 자체가 합헌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수 감수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개정안이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수 손실분은 경제위기와 맞물려 다른 세수를 통해 메워야 하는데 서민에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했다. 최고위원들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헌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었다. 부자감세법을 철회할 때까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세수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 증세 같은 정부 방침이 시행된다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헌재의 오늘 판결은 조세 회피를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 판결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이 요청한 판결 연기의 이유는 대정부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사실에 대해 지적한 것이고, 헌재 판결이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강만수 장관이 예측한 결과가 나왔다. 헌재 권위를 위해서도 연기했어야 옳았다.

2008년 1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