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불법수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8년 11월 24일 11시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정세균 대표 축사

최규성, 김창수 의원 등 직불금 특위에 관계하신 의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시다.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애쓰시는데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문제 때문에 농심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민들께서 이 문제를 국회가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로 명단 확보가 안 되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명단을 내놓지 않고 쥐고 있다. 그래서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는 농사가 잘돼 쭉정이가 별로 없이 나락이 알곡으로 여물었다. 우리가 확보한 명단은 쭉정이다. 정형근 이사장이 갖고 있는 것이 알맹이다. 알맹이 없이 쭉정이만 가지고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알맹이를 확보하는 일이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한 술 더 떠 국정조사 특위위원장까지 국정조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성과 있는 국정조사를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전 국정조사 위원들이 정파를 떠나 한결같이 성과 있고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우리당으로서는 최규성 의원을 비롯해 의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번 국정조사가 성과 있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사회 지도층의 의식을 리모델링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직불금을 가로채는 것도 문제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양도세 면탈을 위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볼 때 이번 직불금 국정조사를 통해 사회지도층의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농지원부 역시 미비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 전체적인 제도개선에도 성과를 내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이 나오고,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성과를 내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기대한다. 오늘 토론회가 성과 있게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