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4일 15: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남북을 잇는 평화의 다리, 남북 동반성장과 경제성장의 가교인 개성공단이 무너지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위원단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인 김주철 코트라 대표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개성공단 관리직원 50%를 이달 말까지 철수하고, 입주업체 상주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100만평 경계주변을 포함해 경협과 교류 협력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혀왔다. 국민과 언론, 야당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경고한 내용들이 현실로 다가왔다. 삼풍백화점 무너지듯 개성공단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10년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다. 성수대교 무너지는 느낌도 든다. 남북을 잇는 평화의 다리, 남북 동반성장과 경제성장의 가교인 개성공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위기 상황에 빗대어 ‘불이 났으면 물을 끄기 위해 물을 날라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사태를 예측한 발언이 아닌가 싶다.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완전히 개성공단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출발선을 그어야 할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

■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의 논평에 대하여

매번 다시는 안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오늘 또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 논평을 다시 읽기가 두렵다. 남북 교륙협력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미래가 달린 개성공단, 세계가 주목했던 개성공단이, 멀쩡하게 눈뜨고 있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집권 여당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이라는 말인가. 남북관계를 장난으로 하나, 오기로 하나, 치기로 하나? 있을 수 없는 논평이다. 이 논평에 대해 한나라당이 공식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렇게 속없이 한 논평 한마디가 남북관계에 얼마나 파장을 가져오고,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는지 한번쯤 반성해 봐야한다. 언어 선택도 선택이지만, 설령 한나라당과 차명진 대변인의 평소 대북관와 남북 정책에 대한 관점이 그렇다 하더라도 위기가 발생하면 짚어보고 분석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평소에 했던 얘기를 여과 없이 위기 상황에 되뇌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 무정부주의자나 할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 논평에 대해, 한나라당에 대변인들이 많으시니까 다른 분이 정정할지 모르겠다. 그러기를 기대한다. 진심이다.

2008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