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6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

충남 부여 청양 지역위원장에 박정현 현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운동행동’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뉴민주당 비전위원회 위원에 진봉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전 수원지방법원 판사)을 임명했다. 비상설특위위원장을 임명했다. 주택건설특별위원회 황호순 전남 무안신안 지역위원장,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김낙순 서울 양천을 지역위원장, 한.이라크교류특별위원회에 한병도 전 의원,장애아동권익특별위원회 안남영‘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임명했다.

■ 쌀직불금 국조가 무산된다면 이는 현 정권의 무산기도 음모에 정형근 이사장의 공작적 경영이 곁들여진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을 농단하고 있다. 쌀직불금 부당수령문제로 상처받은 농민과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과 농심을 달래는데 역할을 해야 할 정형근 이사장이다. 그러나 정형근 이시장은 하라는 역할은 하지 않고 국조를 무산시키기 위한 공작만 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이 국회에서 활동했던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럽다. 직불금 국조가 무산된다면 이는 현정권의 무산기도 음모에 정형근 이사장의 공작적 경영이 곁들여진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역사와 국민의 지탄을 원치 않는다면 정형근 이사장은 빨리 명단을 제출하고, 국조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 빚내서 부자 퍼주자는 2009년 예산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기국회의 핵심은 예산안 처리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충분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이번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 예산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자 세금은 깎아주고, 18조의 빚을 내자는 예산안은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빚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안에 대한 수정에 협조할 때만 원만한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IMF 때도 국채 발행규모는 10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18조이다. 어떻게 이 예산안에 협조할 수 있겠나. 빚내서 부자 퍼주자는 2009년 예산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 대통령은 자신의 허언이 얼마나 국민을 지치게 만들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지 성찰하시기 바란다

대통령의 허언에 대해 국민과 네티즌이 비판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 한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반복되어온 대통령의 허언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말씀이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들, 정부 고위관료들이 주식투자를 선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러한 발언이 허언이 아니고, 진정성이 있다는 쥐꼬리만한 당위성이라도 갖게 될 것 아닌가. 과거 3김 시대에 3김을 ‘정치9단’이라고 표현했다. 3김이 정치 9단이면, 대통령은 허언 9단이다. 대통령의 허언이 얼마나 국민을 지치게 만들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지 성찰하시고 이번 기회에 허언을 남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 서울시 교육청의 현대사 특강은 우리 학생들을 극우적 관점으로 세뇌시키고자 하는 극우의 난동이다

말 많고, 탈 많고, 어찌 보면 문제아 같은 느낌마저 드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다. 그런 공정택 교육감이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극우성향의 인사들로 현대사 특강 강사진을 구성해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극우세뇌교육에 앞장 설 것 같다. 예산도 3억이나 들어간다고 한다. 심지어 이번 특강예산을 마련한 한나라당 소속의 김진성 서울시 의원은 강사진에 자기 이름도 올려놨다.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 학생들을 극우적 관점으로 세뇌시키고자 하는 극우의 난동이다.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 대통령에 충언하고 민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직언하는 조찬 회동이 되길 바란다

어제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 조찬 회동을 갖는다고 한다.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오더를 메모하는 회동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통령에 충언하고 민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직언하는 조찬 회동이 되길 바란다. 내일 회동은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풀어내는 해법을 마련하는 회동이 되어야지, 대통령의 오더대로 국회를 움직여 국회를 미궁에 빠뜨리고 혼동에 빠뜨리는 회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국가를 믿고 개성 공단에 진출한 기업이 대북 정책의 잘못으로 문을 닫게 된다면 전적으로 현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이다

개성공단 피해구제책에 대해 논란이 있다. 조금 전, 해당 상임위에서 장관이 피해구제책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 투자비에 대한 피해구제가 아니고, 폐업에 대한 피해 구제책이 담보되어야 한다. 전적으로 현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이다. 민간에 가입한 보험에 의한 보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개성 공단에 국가라는 이름을 믿고 진출한 기업이 대북 정책의 잘못으로 문을 닫게 된다면, 그것은 폐업에 대한 국가의 구제장치가 작동되어야 할 명분인 것이다.

■ 정부는 삐라살포 단체에 대해서 책임지고 중단시켜야 한다

보수단체라고 하기도 어려운 매국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이 3개월간 삐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더니 삐라를 뿌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이러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비호가 있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무리한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분들은 성향으로 봤을 때 이명박 정권의 탄생을 바랬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정부와 대화가 가능한 단체들이다.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삐라를 살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관련자들은 남쪽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분들이다. 이들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온 것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은 국익을 해치고, 국민정서와 정반대편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면서 사고 치라고 맞아준 것이 아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정부는 삐라살포 단체에 대해서 책임지고 중단시켜야 한다. 관련단체들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수렴하고, 삐라살포를 스스로 중단해야할 것이다.

2008년 1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