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7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및 이사 선임 관련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행태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YTN에 대선 캠프 출신의 구본홍씨를 임명해 방송장악을 시도하더니, 언론재단 이사장과 이사들도 캠프 출신과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고소영 라인으로 언론장악을 노골화하고 있다.

언론재단 고학용 이사장과 선상신 연구이사는 고려대 출신이며, 서옥식 사업이사는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 특보 출신이다. 특히 김문오 기금이사는 제18대 총선 당시 대구 달서을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인물이다. 임기가 끝나지 않은 박래부 전이사장을 강제로 내쫒더니 그 자리에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것이 “고소영 인사, 총선 보은형 인사, 캠프출신 보은 인사”이다.

이번 인사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따른 낙하산 인사로서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제위기 속에 중소기업과 서민이 부도위기와 구조조정 한파에 내몰린 상황은 도외시 한 채 언론장악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낙하산 보은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신임 이사장 및 이사 프로필
○ 이사장 : 고학용(65세)
 - 1942년생, 충북청주, 고려대행정학과
 -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 등 역임 

○ 연구이사 : 선상신
 - 1960년생, 부산, 고려대 영문과, 불교방송 보도국장
 - 6월 불교방송 사장 후보로 응모하였다가, 사장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이사회에서 거부하기로 결
   정하자, 11월 20일 사장후보를 사퇴했다고 함  

○ 사업이사 : 서옥식
 - 1944년생, 전남 광양 
 - 서울대, 연합뉴스 편집국장(2000), 성결대 외래교수
 - 이명박 대선후보 언론특보

○ 기금이사 : 김문오
 - 1949년생, 대구달성
 - 대구 MBC 보도국장, 대구 MBC 미디어컴 대표이사 사장
 - 한나라당 대구광역시당 정책개발자문위원 역임
 -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 무소속
   으로 출마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달서을 한나라당 공천 신청, 탈락

■ 청와대 조찬 회동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최고위원 조참 모임에서 내년 예산과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의 조속처리에 앞서 더욱 중요 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 고통받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위기 극복 예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단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과 ‘일자리 창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① 성장 2%대 하락에 대한 무대책 ② 부자감세 강행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 무대책 ③ 5조 6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감소 무대책 ④일자리 무대책 등 ‘4대 무대책예산’으로, 국회 예산심의로는 수정이 불가능한 예산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 무대책’ 예산을 포기하고, 성장률 하락 반영, 부자감세 철회, 지방재정 보전 대책, 특단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