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7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부는 삐라살포 단체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국민께 고백하라

남북문제가 10년 만에 최대위기다. 삐라살포 단체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공방 아닌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도 윤상현 대변인이 반박논평을 냈다. 윤상현 대변인의 논평은 한반도의 현대사를 외눈박이로 쳐다봤던 극우수구세력의 관점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다. 더욱이 남북문제가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현실에서 이런 냉전적 발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 단체를 ‘애국단체’라며 ‘상을 줘야한다’고 표현한 것은, 정부가 아무리 변명해도 삐라살포를 배후조정하고 있다는 자인과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솔직한 속내를 국민께 고백해 달라. 삐라를 살포하는 것이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맞는다고 실토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러다 이 정권과 한나라당을 두고 ‘삐라정권’, ‘삐라정당’이라는 말이 들리지 않을까 오히려 두렵다. 과거의 냉전적 사고로 남북을 갈라 치는 것이나, 전략 없는 북한 문제에 대한 무지는 남북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 대신 권력투쟁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지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가 위기고, 남북문제가 위기이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권력투쟁에 매몰되어 있다. 이재오 전의원의 복귀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내홍이 간단치 않은 것 같다. 친박과 친이로 나뉘어 경제문제는 아랑곳 않고, 현재의 권력구도와 향후의 권력구도에만 관심을 갖는 여당의 모습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 대신 권력투쟁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지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제위기에도 권력투쟁에 몰입하는 여당은 반국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위기의 해법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민주당은 빚내서 부자 퍼주기 하는 예산안에 원천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야당이 예산심의에 협조하고 싶어도 협조할 수 없게 만드는 엉터리 예산안을 내놓고 발을 쭉 뻗고 있다. 한마디로 15조를 감세하고 18조를 빚내서 대충 땜질하자는 ‘사상 최악의 예산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빚내서 부자 퍼주기 하는 예산안에 원천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예산안을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 스스로 ‘사상 최악의 예산안’을 손보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한다.

■ ‘늑대와 양치기’예산안을 가지고 국민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는 정부여당이 한심스럽다

이 정부는 정말로 위험한 정부다. 광역경제권 50조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않은 것이 절반에 이르고, 그나마 타당성 없는 것도 포함해 졸속 추진하려 하고 있다. 대운하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서민 겨울나기’ 예산 7160억을 푼다더니 실제로는 재탕 삼탕이고, 이미 집행된 예산도 포함되어있어서 실제로 푸는 예산은 500억에 불과하다.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장애인 수당은 419억이 내려가고 ‘법질서 확립’ 예산은 300억을 올려서 내놓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국정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5년 권력을 만끽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국민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는 정부여당이 한심스럽다.

특히 대운하와 관련한 예산은 문건이 공개되었는데도 대운하 예산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삼척동자도 이 문건을 보면 대운하 예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여론이 안 좋으면 집어넣었다가 슬그머니 다시 꺼내는 것이 한두 번 반복된 일이 아니다. 대운하와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행위는 한마디로 늑대와 양치기 같은 행위다. 대운하 예산은 ‘늑대와 양치기’ 예산이다. 용서할 수 없는 예산이다. 특히 ‘서민 겨울나기’ 예산 7160억를 푼다고 허위 발표한 것은 꽁꽁 얼어붙은 서민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대못질 한 것이다.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한다.

■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 앞에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포항만 잔치가 벌어졌다

이런 와중에 포항만 난리가 났다. 어제 포항출신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모임에 최시중 위원장도 참석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 앞에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포항만 잔치가 벌어졌다. 여기서 나온 발언이 가관이다. 포항시장은 “이렇게 물 좋을 때 고향 발전을 못하면 죄인이 된다.”고 했다고 하고, 포항시 의회 의장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예산이 쭉쭉 내려온다.”고 했다. 이웃한 포항 출신의 강석호 의원은 “속된말로 동해안에 노났다. 우리지역구에도 콩고물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없고, 포항만 있게 생겼다. 이것은 권력을 잡은 집단의 졸장부 같은 용렬한 기개와 다름없는 것이다. 국가 전체를 살피고,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포항이 권부들의 과식처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없고, 포항만 있게 됐다. 포항시장이 포항에 ‘대통령 기념공원’을 조성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마음대로 하라. 나라는 절단 나도 포항은 배만 두드리면 된다는 발상은 용서하기 어렵다. 포항 시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포항을 이끌고 있다는 포항 지도자들의 이런 생각이 포항은 물론 대한민국을 갈등 속으로 빠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YTN ‘블랙투쟁’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중징계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양심에 조종을 울리는 징계이다

YTN ‘블랙투쟁’에 대해 방통심의위에서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규정도 없는 일이다. 더욱이 노조 측의 해명도 듣지 않았다.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한 결과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은 어디로 가야하나. 방송의 자유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이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양심에 조종을 울리는 징계이다. 앞으로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말라. 방통심의위에서 징계할 것이다. YTN 장악음모에 저항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소박한 저항방식을 권부의 칼을 휘두르며 장악하고자 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의 현대사를 온통 외눈박이로 쳐다보며 정부에 저항하거나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을 전부 좌파라고 빨간 색칠을 하더니, 이제는 언론인과 방송인들의 소박한 저항마저 탄압하고 나섰다. 레드 콤플렉스가 블랙 콤플렉스와 결합한 엄청난 정권이다. 한숨만 나온다.
 

2008년 11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