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11:35
□ 장  소 : 국회정론관

■ 방통위 인터넷 통제 예산 관련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네티즌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더니 방송 통신위원회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기정사실화해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 명목으로 인터넷 통제 예산 51억을 책정했다.

방통위는 추상적인 홍보비와 강연 등 인터넷 이용자 의식제고 사업에 총 33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네티즌의 의식을 정부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정권용 교정 프로그램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예산을 제출한 것은, 무소불위 방통위가 국회마저 농락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이버 모욕죄 등 반민주 악법 개정을 저지할 것이며, 방통위의 인터넷 통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다.

구     분	´09예산안 (B)
□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5,082
∘인터넷 이용자 본인확인제도 시행 및 제도개선	890
ㆍ본인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시행  ㆍ연간 제도시행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ㆍ인터넷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방법표준화 및 분석시스템 개발  ㆍ게시판 자정활동 활성화	480 110 300 -
∘ 인터넷 이용자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1,512
ㆍ인터넷 윤리관련 공익광고 등 홍보활동 인터넷 윤리 민간캠페인 및 학술연구 발굴∙지원	800 712
∙∘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	870
ㆍ영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대상 전문컨설팅	600
ㆍ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 협의체 운영∙지원	120
ㆍ글로벌 인터넷 이용문화 선도 및 국제협력 기반 구축	150
∘ 인터넷 역기능 예방활동 지원	1,810
ㆍ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지역별 순회강연 및 범죄예방세미나  ㆍ청소년 인터넷 윤리의식 소양제고 방안 마련 및 자가진단시스템 개발∙운영  ㆍ인터넷 관련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 프로그램 운영  ㆍ연령별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실험연구 진행	600 600 430 280

■ 대운하 예산 편성 관련
정부가 4대강 하천정비사업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4조 1418억원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재오 전 의원 등 親이계 의원들이 대운하 불씨를 살리려 애쓰더니, 이제는 예산 눈속임으로 대운하를 재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작년도 하천정비 예산이 1조원 때임을 감안할 때 14조 원이나 쏟아 붓는 것은 통상적인 하천정비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국가하천 살리기'라는 명목을 만들어 7,910억원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이 예산을 대운하 사업 추진비로 전용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길 살리기 사업은 명칭만 바꾼 대운하 추진 변종 사업이다.

국민은 대운하 불씨 살리기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운하에 대한 포기 선언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운하 재추진 의심예산 전액을 삭감시킬 것이다.

2008년 1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