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무치한 한나라당 정권, 엉터리예산 강행처리 꿈도 꾸지 말라

한나라당 정권, 정말 후안무치하다. 9.25 여야 영수회담 합의정신 이행은 간 데 없다.
제대로 된 예산안을 제출하고 합의하고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하라.

경제가 위기이고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하는 짓을 보면 나라살림을 거덜 내려고 작심했다. 14조에 달하는 부자감세와 18조를 빚내서 편성한 예산안은 재정 건정성을 파탄시킨 최악의  예산안이다. IMF 때도 없었던 예산편성이다.
또한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한나라당 정권은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는 무책임한 3류 정권이다.

경제예측도 엉터리고 대책도 엉망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예측도 어느 날은 5%, 어느 날은 4%, 지금은 2%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수정예산안 제출하는 게 당연하다.

마지못해 제출한 수정예산안도 엉망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실업대책과 일자리 예산 확충보다는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꼼수예산 편성과 고통분담은 안중에 없는 정부 기관경상비 확충 등 제 멋대로 작성한 예산안 통과만을 읊는 엉터리정권이다.

국가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다가 어느 때는 아니라고 하는 오락가락 정권, 엉터리 정권을 보면서 어린애들조차도 한나라당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나라당 정권 맘대로 편성한 엉터리 예산을 강행처리하려는 시간표를 이미 짜놓고, 국가위기 운운하며 야당 탓하는 데 열만 올리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애민(愛民)예산안을 제출하라. 

여야간의 예산안 논의는 단순한 삭감과 동결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살림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국가발전 전략을 합의하는 장이다.

여야합의 없는 강행처리 시도는 꿈도 꾸지 말라!
한나라당 정권만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11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