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9일 15:30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안’을 낸다고 한다.

한술 더 떠 대체입법으로 광역단체장에게 수도권 개발 계획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법률제정안(‘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제출하겠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포기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겨 난개발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을 빈사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며, 지자체간 갈등은 물론 국론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 예산안 관련

한나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민이 한나라당에 왜 172석을 줬는지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순간이 오리라 본다."는 말도 했다.

국민은, 빚내서 부자 퍼주고 서민 죽이는 살림을 하라고 한나라당에게 172석을 준 것이 아니다. 경제 살리라고 뽑아주었더니 부자 감세도 모자라 부자 퍼주기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거대 여당의 수의 횡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예산안의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를 포기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위기대응예산’을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 남북관계 관련

어제 개성관광과 남북철도 운행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의 철수 인력도 내일까지 철수 완료한다고 한다.

이미 세계사적으로도 용도 폐기된 지 오래인 냉전시대의 대결논리에 한반도만 갇혀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10여 년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쌓아온 남북 신뢰와 협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무대책이고, 여당 지도부는 강경 발언만 일삼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낡은 시대의 대결 논리가 부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화는 대결과 응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화해와 협력, 포용 정책으로 남북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일관되게 추진할 때만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잘못된 대북 강경정책을 폐기하고, 6.15와 10.4 선언 계승을 실천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