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

□ 일시 : 2008년 11월 30일 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1호

■ 정세균 민주당 대표 모두발언

먼저 휴일인데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렇게 취재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하다. 사실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야하는데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너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지금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파탄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서 통탄할 심정이다. 51년 만에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었는데 이 정권 출범 이후 1년도 안 돼서 설도가 막혔다. 개성공단도 중단이 되고 상주인력도 철수하는 등 그야말로 개성공단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 개성공단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상징이자 남북화해의 교두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위기에 직면한데는 남북 당국의 책임이 크다. 남북 양측은 10년 쌓은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정말 자성해야할 시점이다.

이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 포함해 야당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많은 충고와 비판을 했다. 시민사회도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충고와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대북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요구와 충고를 외면해왔다. 우리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대북 강경기조인 ‘비핵개방 3000’을 고수해 오늘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다린다고 얘기하는데 기다려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니 이명박 대통령이 ‘10.4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참으로 고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상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노당 강기갑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고언의 말씀을 했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폄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데 참으로 천박한 역사 인식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고언을 폄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막말을 한 한나라당은 반성해야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별의별 얘기를 다해 북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현주소다. 한나라당의 반성과 제대로 된 정책기조로 변경을 촉구한다. 강기갑 대표에 대해서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사과하고 반성해야한다. 김대중 전대통령, 강기갑 대표, 민주당, 창조한국당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협조하고 협력하겠다는 일꾼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폄훼는 즉각 중단해야한다. 이러한 선의의 협력 제의를 거절하다 못해 욕설까지 퍼부어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은 정말 반성해야한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곧 경제이면서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없이 한반도의 경제번영도 있을 수 없고, 미래경쟁력도 강화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신념이다. 경제위기를 극복위해서도 남북관계가 잘 관리되어야하고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문제가 잘못되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의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야한다. 이런 점 또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여당은 현상에 대해 심각한 반성과 분석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한다.

우리 평화세력이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 애써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평화기조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의해 통째로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제의를 한다.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모두발언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위기는 세계적 영향도 있지만, 위기를 대처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보나 태도를 보면 완전히 거꾸로만 하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전부 청개구리 행보를 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국민들도 잘 알다시피 50년 동안 우리 허리에 철조망을 두르고 살았다. 그 긴장과 대결, 상호비방의 50년 역사에 종지부를 짓고, 부분적으로나마 철조망을 자르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연 것이 바로 6.15선언과 10.4선언이다. 상생과 협력,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분단고착화로 굳어지고 있는 민족의 길을 평화 지향적으로 연 것이 바로 두 선언이다. 그리고 남북의 약속이었다.

그것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후보자 시절부터 주장했던 ‘비핵개방 3000’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고 있다. 겉으로는 경제협력을 열심히 한다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알아보니 겉으로는 웃음 지으며 경제협력을 한다면서 뒤로는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나 남북이산가족문제 등 개별문제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더 이상 어떻게 남북관계를 지속할 수 있겠는지 하는 엄중한 입장이었다. 북에 갔다 와서 사정을 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이 정부가 이제는 입장을 달리해야한다고 입장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장관마저 만남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내일이 되면 보내온 최후통첩이 바로 실시될 텐데 그러면 그동안 어렵게 이뤄놓은 상생과 협력이라는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하지 않나. 경제위기로 돈이 없어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열 걸음 갈 것을 한걸음이라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하는데 이런 파국으로 가고 충언과 고언을 하는 정당과 인사를 헐뜯는고 있다. 우리끼리 헐뜯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서야 되나. 특히 남북관계는 상대방이 있어서 파탄이 나면 원상태로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어렵겠나. 야당에서 그나마 3당이 함께 합의를 끌어내고 목소리를 함께 내서 위기국면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고자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거부한다면 역사의 심판은 심판대로 가더라도 당장은 이대로 그냥 가게 두어서 되겠나. 빨리 결단을 내야한다.

제정당, 특히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에도 양심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본다. 그런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서야한다.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 의원으로서 당에 구속당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내야한다. 그래서 행정부의 잘못된 것을 입법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오늘 함께 하는 야3당 등이 해서 의원들이 나서서라도 거꾸로 가고 있는 물꼬를 바로 돌려야한다. 지금의 경제난국 속에서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렵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퍼주기 아니다. 제대로 하면 퍼오기가 될 것이다. 북쪽에서 퍼오기라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대를 열고 유러시아 쪽으로 가면 무한한 천연자원과 물류비용 절감 등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경제가 진출할 방향이 그 쪽이다. 북한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그쪽으로 진출할 것이냐. 잘하면 퍼오기 될 것이다.’는 말씀을 한 것이다. 저희는 동의한다. 그런데 오히려 중소기업의 희망 창고가 될 수 있는 개성공단의 중소기업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3당에서 모여 공개적 토론을 해서 뜻을 한대로 모아 타결했으면 좋겠다.

남북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분야에서 야3당이 앞으로 우선 공조를 더 큰 틀로 확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계기로 이 자리를 돈독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모두발언

한반도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국민들께 죄송하고, 한반도의 발전과 상생, 평화를 기대하는 세계시민에게도 면목이 없게 되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대만도 지난달에는 최고위급 정치인들이 오가며 오랜 원한관계를 풀고 새로운 관계를 가져가고 있다. 25년 전 일본이 그 당시 중공이라는 나라와 정경분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15년 전 중경분리를 하지 않고 중공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과거 중공이 오늘의 중국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일본이 지금의 경제대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정경분리의 전략 없이 오늘날의 선진국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세계적 추세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1년 전 유엔총회에서 전세계 대표들이 참석해 역사적인 결의를 만장일치로 했다. 작년 12월 1일, 세계 각국의 대표들은 유엔 총회장에 모여서 10.4선언은 전세계가 축복할만한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합의라며 전세계가 지지를 했다. 또 6.15이후 많은 변화를 인정하며 10.4선언과 6.15선언에 많은 축복해준 바 있다. 이것은 오바마 당선자가 유세 내내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 보다 남북 간에 많은 진전과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과소평가했다’며 그것을 바로 평가하며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를 부단히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오마바 당선자가 말한 남북 간의 진전이라는 것이 바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이다. 개성공단은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것이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것이고, 우리 젊은 미래 청년들의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희망적 사업이다. 이것을 감정적 대응으로, 이념에 치우쳐서, 슬로건에 발이 묶여 이것을 포기하고, 잘못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민족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88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어봐야 한다. 또 그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수천 개 부품소재업체들의 비탄의 목소리를 지도층이 들어야한다. 이사업이 중단된다면 다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갈수도 없고, 미래 없다는 그분들의 한과 말씀. 또한 대한민국의 법과 북한의 지원법을 믿고 그곳에 진출한 선량한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너무 우리가 너무 상호 비방적이고 상호 책임을 미루는 쪽으로 가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오바마는 말했다. ‘솔루션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화 이어가는 것에서 해법이 있다.’고 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비해 오바마 행정부는 대화를 중시할 것이다.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하는 것이 대화이다. 저는 대한민국이 부시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 역사를 거스를 것이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유엔총회와 코드를 맞춰서 6자회담, 북미직접대화, 남북대화의 3자 구도를 발전시킬 때 대한민국과 중소기업,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바마 당선자의 특사가 북한에 가기 전에 우리가 유엔에 특사를 요청해야한다. 그러지 않아도 반기문 총장 갈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반기문 총장이 개성에 나타나는 날 우리가 좀 더 관용을 가지고 남북문제를 정경분리해서 경제적 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제2숙소는 지난 1년간 예산 한 푼 못쓰고 내년으로 넘기고 있다. 숙소문제를 당장 해결해서 우리가 좋은 사인을 북한에 보내면 북의 마음이 한이 맺혔어도 풀릴 수 있다. 두 상대방이 서로 상대방이 양보하기만 기다리기보다 숙소 하나 지어주는 것으로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야한다.

오늘 3당 대표가 초당적인 남북관계, 한반도 관계를 위해서 뒤늦게 나섰는데 나머지 정당도 함께 해주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설득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 마무리 발언

앞서 3당의 참신하고 박력 있는 세분 대표가 그간 조율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여기에 더해서 토론을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의제가 제안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북측 당국과 남측 야3당의 회동을 제안해야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협력강화를 해야 한다는 제의 등이 있었다.

야3당이 함께 결의를 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일이라 기술적으로 매사 사전에 합리적인 조율 프로세스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2~3일간 3당 대표가 모여서 오늘 세분이 발표해준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 결의문에 많은 부분을 담았다. 앞으로 3당이 어떻게 협력할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입법 활동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과제가 잘 정리되어있다.

오늘은 일단 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추가적인 토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제에 대해서 3당이 지혜를 모아 앞으로의 행동방향과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한다. 여러분께서 일단 결의문 채택을 박수로 해주고, 앞으로 3당이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결의해주시면 좋겠다.

2008년 1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