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3일 11: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신뢰와 위기 타개를 위한 내용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야의 건강한 관계도 유지될 수 있다

오늘 정당 대표와 대통령간의 회동이 불발됐다. 연기를 했다는 것이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불참하는 회의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그랬다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불참하면 회동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했으면 왜 불참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할 것이다. 밥 먹는 자리 연기한다고, 밥 먹으러 갈일은 없다. 민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신뢰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내용이다. 불신으로 점철되어 왔던 여야 관계에 있어 신뢰라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밥 먹는 것은 낭비이다. 이 정권은 식사에 집착하는 식사정권인가. 신뢰와 내용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 여야의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 신뢰를 깨고 있는 것은 소수의석의 야당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여야의 신뢰를 깬 것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또한 예산안 관련 강행처리를 연일 시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한 국회는 원만히 운영할 수 없다. 진정으로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바란다면, 이는 정부여당의 자세를 다만 1센티라도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때만 가능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뢰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불신 정권이 어찌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다. 신뢰를 깨고 는 것은 소수의석의 야당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이다. 신뢰를 회복하자고 밥 먹자고 사정해서 밥 안 먹겠다고 한 것 아닌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신뢰를 깬 것은 한나라당과 청와대이다.

■ 삐라 살포 단체에는 관대하고,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단체에는 가혹한 것이 이명박 정부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남북문제가 위기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위기를 풀어헤쳐 나갈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다. 무능력한 정부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삐라 살포를 강행하려고 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위시한 단체와 이것이 남북관계 도움이 안 된다며 만류하는 진보단체 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가스총을 발사했고, 동생으로 밝혀진 간부는 흉기로 진보단체 회원에 상처를 입혀 입원가료 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말로는 삐라를 뿌리지 말라하고 하지만 사실상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충돌 사태에 대해 엄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삐라 살포 단체에는 관대하고,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단체에는 가혹한 것이 이명박 정부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지금 남북관계가 위기에 처해있는데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해묵은 색깔론을 끄집어내서 “종북주의” 운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단체들의 삐라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뒤늦게 삐라 살포 단체를 만나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삐라 뿌리라고 놔뒀다는 반증이 아닌가. 정부여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한 남북문제는 한발짝도 진전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 부자감세를 하는 나라도, SOC 같은 비효율적인 분야에 집착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마다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밖에 없다

박병원 경제수석이 또 이상한 얘기를 했다. 이 정부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너무 아집이 세다. 아집을 넘어서 자기 말이 진리인 것처럼 아만(我慢)에 가득 차 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관점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도 진리인 것처럼 외쳐대고 있다. 박병원 수석은 “감세 재정지출 확대, 유동성 공급이 제일 중요한 정책기반이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는 것은 기현상이다.”라고 했다. 부자감세에 대해서도 “선심성 세금이 아니라 전세계적 대응책과 비슷하다.”고 얘기 했다. 중요한 것은 부자감세를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다. SOC 같은 비효율적인 분야에 집착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마다하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런 아전인수격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덤벼드는 이상 경제위기를 타개할 정부의 신뢰는 구축될 수 없다. 박병원 수석, 강만수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름만 들어도 불신이라는 말이 뇌리를 때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분들이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한 경제위기 타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은 명심하고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2008년 1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