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15:4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의 일방적 예산안 심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은 ‘변화된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는‘졸속부실 예산안’이며,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무능 예산안’이며,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균형 예산안’이다.

이런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성장률 하락치를 재전망하여 세입 예산안을 수정할 것,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정안정성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
5조 6000억원의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비정규직 지원대책을 포함,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비한 일자리 보호 및 창출 대책 등 서민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4가지 사항에 대해 정부가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예산심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전면적인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이며,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협의도 없이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열어 예산안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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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에서 세입부문 예산심사의 전제가 될 감세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소위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국회를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며, 졸속부실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 지금 여권은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까지 대거 나서 예산안 강행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가 졸속부실 예산 강행처리의 사령탑이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상임위 간사단 긴급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원회의의 중단을 결정했다.

청와대는 예산안 강행처리 지휘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성의있게 답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강행처리 의사를 포기하고, 일방적인 예산안 심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국회 파행사태는 전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 개악 관련

한나라당이 개정하려는 미디어 관련법은 재벌과 보수언론의 방송진출 통로를 마련하여 권언유착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나 기획 입법이다.

대자본의 미디어 통제는 여론의 독점 현상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입법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탄압하고 자본과 권력에 종속시켜 언론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디어 산업 재편이라는 미명하에 시도하는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 악법을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다.

2008년 1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