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증인채택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12월 10일(수) 14:15
□ 장  소 : 국회정론관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증인채택이 한나라당 김학용의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부정수령 혐의가 짙은 김학용의원의 증인채택을 막으며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회가 공무원과 일반인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정작 국회의원은 증인에서 제외한다면 국민이 과연 납득하겠는가? 공무원과 일반 증인들이 왜 김학용의원은 제외시켰냐고 반발할 경우 국회는 할 말이 없게 된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진상규명은커녕, 제 식구 감싸는 청문회라는 질타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 보고라인에 있던 청와대 핵심 실세들도 모두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쌀 직불금 부정수령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증인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김학용의원이 없는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

2008년 1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