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예결위원장, 교섭단체 회동 관련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8년 12월 12일(금) 12:35
□ 장  소 : 원내대표실

오늘 3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회담에서는 우선 전반적인 예산 계수 문제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지만 오전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것은 형님예산, 대운하예산을 포함한 현재 SOC예산의 삭감 규모가 어제부터 문제가 되어 해결을 하지 못해 오늘까지 추가로 대표 간 회담이 있었다. 민주당은 원래 형님예산과 대운하예산을 포함한 1조원 삭감을 주장해 삭감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에 투입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당초 방침이었지만 한나라당이 SOC예산 삭감이 힘들다고 주장해 우리로서는 포항, 영일 형님예산 삭감과 대운하예산 2천억 삭감을 포함해 SOC 삭감 규모를 6~7천억 정도로 하는 것을 양해하는 전제하에 4조 3천억의 일자리창출예산, 중소기업·영세상공인에 대한 도산방지를 위한 지원예산, 서민 생계 지원인 경로당 대학생 학자금 등을 포함해 4조 3천억원의 세출로 확보 돌려달라는 것이 오늘 회담의 주된 요구사항이다. 세입 SOC예산, 형님예산, 하천예산을 포함한 6~7천억 삭감 의견에는 규모상 접근했지만 세출 4조 3천억 총 규모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한 4조 3천억 중에는 정부가 반영하겠다고 동의한 예산도 일부 있고, 기존 사업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 규모에 따라 얼마를 반영할지에 대해 정부여당과 이한구위원장이 협의해 규모를 결정한 것을 가지고 오늘 오후 2시30분에 다시 모임을 갖기로 했다.

따라서 세부 사업별로 합의를 보지 못한 사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6천억, 경로당 운영비 2천 1백억원에 관한 합의와 대운하, 형님예산에 대한 삭감규모에 관한 문제, 남북협력기금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삭감이 불가하다는 우리의 의견 등 네가지 부분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4조 3천억을 어떻게 정부여당이 반영할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 중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일부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40%, 나머지 60% 예산에 대해 정부가 계수, 삭감재원을 마련해 판단하기로 했다.

2008년 1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