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대변인 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12월 12일 20:35
□ 장소 : 국회 정론관

민주당은 지금 예결위 전체 회의장 앞에서 이한구 예결위원장의 세 교섭단체를 모독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는 규탄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한구 위원장은 세 교섭단체 대표 회담에 대해 두 차례나 오후 내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세 교섭단체 대표 회의를 농락하고 모독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위원장의 공개사과를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에 대해 조치 없을시 이한구 위원장 사회를 보는 예결위회의를 저지하겟다. 이한구 위원장이 야당을 배제하고 정부와 밀실에서 예산 만든다면 민주당은 이 예산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법 제84조 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만일 예산결산위가 비목의 설치 등 예산의 변경이 있을 때 상임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결위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없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예산변경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가운데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7000억 내외의 금융지원과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한 7000억 내외의 금융지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다. 이에 대해 여야합의 과정이 없이 갑자기 오늘 밤에 어떤 사정변경 없이 전화 한통화로 민주당 신학용 간사에게 이를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몰상식한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국회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여야합의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대단히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규정하고 큰 틀의 여야 합의 거치지 않은 이런 편법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1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