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12월 15일 16: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한 야당의 반론권과 관련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서 민주당은 야당의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내일 정세균 대표는 연설에 불참하기로 했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이런 야당 반론권은 없다. 대통령이 연설하고, 집권당 대표가 반론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연설을 하는 나라는 없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연설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 연설과 한나라당 대표 연설, 자유선진당 대표 연설만 국민들은 듣게 되었다. 한나라당 동창회에서 연설하는 것인가? 전파를 그렇게 낭비해서 되겠는가? 이씨 종친회에 왜 박씨가 나서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야당 대표이거나 대통령의 의견에 용감하게 이견이 있다고 손들고 연설하는 여당 대표라면 그래도 이해가 갈 것이다. 국민 모독이고, 야당 무시이다. KBS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연설 진행으로는 결국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의 품에 안기는 공영방송 KBS가 아니라 국민의 외면을 받는 대통령과 여당의 방송 KBS가 될 것이다.

■ 한나라당의 불법적 예산 쿠데타에 대하여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예산 쿠데타가 끝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불법적 예산 쿠데타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형오 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한구 위원장의 사퇴, 예결위의 국회 상임위화를 관철할 때까지 여당과의 일체의 협상이나 대화의 문을 닫을 것이다. 이것은 모조리 정부 여당발 책임이다.

김형오 의장은 어떻게 전문위원 보고도 받지 않은 예산부수법안을 의장 책상에 끌어 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한구 위원장은 그야말로 치졸하게, 어떻게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심의할 위원장으로써 7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야바위 같은 행동을 했다는 말인가. 심지어 여야가 합의해 두었던 내용도 가필하듯 여당 마음대로 바꾸어서 통과시킨 것이 이번 예산 처리이고, 그래서 쿠데타와 같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예산 분석과 집행 과정에 나타날 어처구니없는 일이 기대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가슴은 멍든다는 것을 경고해 둔다.

관행도 무너졌다. 전례도 무너졌다. 국회의장의 손으로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강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회는 통법부가 되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회의장의 의사봉은 청와대 소속 의사봉이 되었다.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여당 스스로 해답을 내지 않으면 민주당의 입은 굳게 닫혀 있을 것이다. 일체의 타협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 김형오 의장의 “우리 정치수준이 부끄럽다.”는 발언 관련

김형오 의장이 “우리 정치수준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보도에 의하면, “합의정신을 쉽게 깨고 막말과 고성으로 포장하려는 것은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이 야당을 향한 것이라는 보도다. 한마디로 여당의 행태는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21세기로 돌려놓은 것이다. 최근 10년간 이런 행태를 목격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의회민주주의를 과거로 퇴행시키는데 앞장서 역할을 한 것이 김형오 의장이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야당 탓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의회 수장으로 국민과 의원들에게 인정을 받겠는가.

■ “4대강 사업에 바로 착수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려는 대운하 착공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바로 착수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속도전", "KTX 타는 느낌으로 해야 한다." 등 여당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토가 전쟁터가 되어 버리는 느낌이다. 4대강 사업은 국민 여론에 밀려 숨겼던 발톱을 오만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대운하 착공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
 
■ 정부의 2단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련

정부의 2단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둘러싸고 지방이 아우성이다.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빙빙 돌다가 아이스케끼 들고 나타난 모습이다. 근본적인 지방과 수도권의 윈-윈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또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계층 특권, 지역특권 정책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공룡여당의 의석을 앞세운 절대권력 이명박 정권의 독주가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빚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