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한다, 안한다, 결국 한다… 이명박정권은 공사판 정권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해체된 대운하추진단에서 활동한 국책연구원들과 수자원 공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비공개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20여명으로 구성된 비공개팀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의 지휘를 받으며 거의 매일 청와대에 직보를 해왔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청와대와 국토해양부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운하 포기 약속을 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의 반대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는 말이 된다.

한승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 9월 국회 예산결산위회 업부보고를 통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결국 위증을 한 꼴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결국 건설업자와 땅 투기꾼만을 위해 기어코 국민의 혈세를 퍼붓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배운 대로 할 테니, 어른들은 가르친 대로 했으면 좋겠다’던 청운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말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정책이다. 이점을 부디 명심해 제2의 촛불시위가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70년대식의 토목공사로 대한민국을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오기를 접고,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경제위기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촌음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2008년 12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