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최고위원회-시도당 연석회의 모두 발언

□ 일시 : 2008년12월17일 9:00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청와대도 그렇고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운하를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내년 예산에 대운하 의심 예산이 증액되면서 국민적인 관심과 걱정이 되고 있다. 이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문제만 만드는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도 어렵고 힘에 부친다.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분열시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한번 안 하겠다고 말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참모와 장차관이 다른 소리를 하고, 국책 연구기관이 다른 소리를 하나. 참으로 믿을 수가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해달라고 어제 요구를 했으나, 청와대 수석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했다. 왜 조건이 붙는가. 그냥 하지 않는다고 말해야지 왜 조건이 붙나. 앞으로 딴소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정도의 의혹을 가진 사안이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임기 중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면 불씨는 금방 꺼지고, 다함께 국민 통합에 나서고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다.

다시 요구한다. 임기 중에 대운하는 없다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국민과 함께 걱정할 것인가 심사숙고할 것이다. 지난여름 대운하 논쟁이 한창일 때 국민의 80%이상이 대운하에 반대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여론에 굴복하고 대운하 철회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 만약에 일감이 부족해서, 경기부양용 토목공사가 필요하다면, 그 방법은 대운하가 아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도로사업, 항만 공항 등 진행 중인 사업이 많다. 이것부터 신속하고 빠르게 진척시키면 된다. IMF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많은 국책사업을 스피드업해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앞당겨 완공했다. 토목공사는 필요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국책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고 철도다. 철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국내에도 철도가 부족하지만, 장기적으로 유럽과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것, 그것이 제대로 된 길이다. 철도 투자와 건설에 국가 힘을 보태야 한다.

신문을 보니, 교과부와 국세청의 1급 이상 간부들을 정부가 퇴출한다고 한다. 이것이 아마도 신호탄이 돼어 전체적으로 1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국민 모두가 강만수 장관을 바꿔라, 경제정책을 바꾸라고 주장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최중경 차관을 대리경질 시켰다.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인사 문제를 얘기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멀쩡한 공직자들을 물갈이한다는, 그야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를 비롯한 민주적인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민들에 대한 협박을 서슴지 않는 것이 이 정권이다. 그러더니 이제 야을당 협박한다. 과거에도 없던 경호권 발동을 마음대로 하고, 숫자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해도, 지지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이 이 정권의 행태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 협박, 야당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공직자 협박까지 하는 것이다.

공직자는 국가에 봉사하는 공복이다. 그런 공직자들에게 국가에 대한 봉사 대신 정권에 봉사하라고 협박을 하는 것인가. 정권의 코드에 맞추라고 협박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국민 협박, 야당 협박, 공직자 협박에 나선 이 정권이 과연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문제의 위기 등 한꺼번에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보통 위기는 외부로터 오는 것이 상례인데,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 정권이 기획해서 어떻게든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자 하는,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이다. 남북문제도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북한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어, 자초한 위기다. 경제위기는 터무니없는 747공약에 집착하면서 집권 초기에 환율 정책 등 잘못된 정책에 집착하면서 위기를 더 증폭시키는 한심한 정권이다. 무능과 무책임이 만들어 낸 복합위기다. 긴 말 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은 이 복합위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답해라. 스스로 만든 위기는, 국민을 위해 당장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외부 요인으로 온 위기는 국민 통합을 통해서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 극복을 해달라고 말한다.

2008년 1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