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17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FTA 연석회의 결과

오늘 시도당 위원장과 최고위 연석회의 직후, 최고위원, FTA 특위위원, 통외통위위원 연석회의가 이어졌다. 이 FTA 관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미행정부가 의회에 FTA 관련 비준 요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회비준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한나라당이 지금 한미관계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지금 처리해야할 아무 이유가 없는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결정된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도 싫어하고, 전세계가 한국이 FTA 비준을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미국 현지여론도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절대 다수다. 한나라당 내에도 그런 의견이 꽤 있다. 국민들도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재협상을 요구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교정을 요구할지 궁금해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미 의회 비준에 압박으로 작용할 일도 없고, 설령 압박으로 작용하더라도 오바마 당선이후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FTA를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충성경쟁을 시켜서 MB독재체제를 강화하려는 신호탄으로 삼으려는 불순한 저의가 있다고 여긴다. 한나라당이 반미정권인가. 그동안 과거정권을 반미정권이라고 매도해왔던 한나라당이 아닌가. 미국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고 양국협력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단독비준을 한나라당이 강행하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다.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졸속 FTA 처리에 대해서 실력 저지할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 아울러 피해대책,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하고, 미 의회에 FTA 비준안에 제출된 직후부터 대한민국 국회가 신속하게 비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미행정부에서 의회에 FTA 관련안을 제출한다는 의미는 재협상을 포함해서 모든 변화의 가능성들이 결론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징표는 미 행정부에서 의회에 FTA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표와 통외통위 위원들의 기자간담회가 있다. 여기서 소직불금 문제, 제약업, 영아산업 피해문제 등을 포함해서 피해대책과 FTA 처리방향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의회정치를 실종시키고 국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MB식 민간독재를 안착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를 민주당은 온몸으로 막겠다

교과부, 국세청 1급 공무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공기업이 이명박 박코드 인사의 낙하산 투입으로 요동쳤다. 그리고 이제는 행정부 내부에 이명박 대통령발 대학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왜 멀쩡한 대한민국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명박 정권의 강권통치를 하려하는가. 이것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 원내상황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아무런 국회운영에 관한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 행안위는 민주당 간사에게 아무런 상의와 연락도 없이 단독 상임위를 열겠다는 것이다.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룡여당의 힘을 믿고 예산처리를 날치기로 졸속 강행하더니 그 탄력으로 MB 강권통치의 질주를 거듭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상황을 의회정치와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비상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MB정권발 공습경보가 대한민국을 강타했고, 폭격이 시작되고 있다. 민주당은 온몸으로 막가겠다. 의회정치를 실종시키고 국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MB식 민간독재를 안착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를 민주당은 온몸으로 막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 MB정권에서 개혁과 혁신은 살육과 숙청을 통해 강권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자문위 예산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정부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특히 전정권을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전부 통폐합 내지 폐지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정부위원회가 70여개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완전히 사기다. 공기업 혁신은 어떤가. 공기업 혁신된 것이 있나.

정부위원회를 폐지 내지 통폐합하고, 공기업을 혁신하겠다고 감사하고 일련의 행위는 오로지 MB 사람 끼워놓고, MB 강권통치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활용되었을 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기였다. 예산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약 40%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눈 멀쩡히 뜨고 있는 국민들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속일 수 있나. 이제 MB정권에서 개혁과 혁신이라는 말을 떠올린다면, 곧 그것은 살육과 숙청을 통해 강권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검찰수사가 명백하고 털끝만한 의혹도 없이 무리 되는지 주목하겠다

공정택 교육감이 오늘 소환된다는 보도다. 검찰은 주경복 후보와 관련해 낙선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사람 이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낙선한 사람에는 관대했고 당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했던 것이 지난 관례다. 주목하겠다.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명백하고 털끝만한 의혹도 없이 무리 되는지 아니면 국민이 걱정하는 대로 봐주기 수사, MB 충성용 수사로 결론지어질지 관찰하고 주목하겠다. 공정하고 면밀한 수사를 기대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를 할 것인지 ‘예스 오아 노(Yes or No)’로 분명하게 대답해야한다

당장 오늘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해야할 것이 있다. 대운하를 할 것인지 ‘예스 오아 노(Yes or No)’로 대답해야한다. 지금까지 대운하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애매모호, 그 자체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보적인 우리말 밖에 모르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정부여당발 대운하 발언은 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통령께 요청한다. 이런 빙빙 돌리고 돌아가기식의 표현 말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대통령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예스 오아 노(Yes or No)’이다.

2008년 1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