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17일 18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의장 항의방문 결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들었고, 조만간에 재발방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 행안위 기습처리시도와 한나라당 의원의 강기정 의원 폭행 관련

한나라당 권경석, 신지호 의원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 시도를 위해 여야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이다.

부당한 법안소위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강기정 의원에게 한나라당 신지호, 장제원 의원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 신지호, 장제원 의원은 강기정 의원의 넥타이를 잡아채며,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고도 사과는 커녕 오히려 강기정 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런 허위주장은 법안소위 기습 날치기 시도와 강기정 의원에 대한 폭행을 물타기 하려는 비열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은 신지호, 장제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적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 한나라당의 법안전쟁 선포 관련

한나라당은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이어 MB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법안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압적 행위를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다.
 
박진 위원장의 통외통위 질서유지권 발동은 예산을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과 MB 악법마저 날치기 강행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질서유지권 남발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략시켜 통법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진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8년 1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