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정책위의장, FTA 비준 관련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8년 12월 18일(목) 14:00
□ 장  소 : 국회본청 205호

오늘 상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익에도 위배되고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시기는 오바마 정부가 미 의회에 비준안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 간 FTA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 기간동안 몇가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금융파생 상품에 관한 보완대책, 축산 직불금을 포함한 농어촌대책, 영화와 방송산업 보호대책,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대책, 제약업 대책이다. 이러한 것들이 갖춰진 뒤 양국 의회가 비준하는 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한나라당이 강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제가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뵙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우리 원내대표실에 방문했을때 분명히 말씀드렸다. “오늘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더 이상 서민을 비롯한 소수자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반영될 길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야당은 이러한 서민과 중산층,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장외투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 다시한번 미국과 페루의 FTA 협정 이후 페루는 비준을 했고 미국은 재협상을 요구함으로 페루가 다시 비준을 하게 되는 사례를 보았다. 만일 오늘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상정 강행한다면, 만약 오바마 정부가 이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지난 쇠고기 촛불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국익에 위배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의장께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께도 말씀드렸다. “오늘 상정일정을 취소하고, 여야 합의를 하는 것이 옳다. 만약 강행한다면 소수자와 약자의 입장을 국회에서 대변하는 길이 막혔음을 확인하고 우리는 장외투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분명히 통보했다. 그리고 경위를 철수시킬 것을 요청했다.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은 상임위 위원장 차원의 질서유지권이라고 주장하는데 질서유지권의 대상은 소속상임위 민주당 국회의원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하게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에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의원을 방해하는 한나라당 의원을 제재하는 것이 진정한 질서유지권이다. 질서유지권은 회의가 개시됨과 동시에 발동하는 것이지 사전부터 봉쇄하는 것은 국회법에 위배된다. 국회의장께 말씀드렸다. 이는 사실상 경호권 발동이고 결국 의장 책임으로 귀착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고, 경위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경위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2008년 1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