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18일 18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의 국회의장 항의방문 면담 결과 관련

△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의원들은 국회의장에게
오늘 경위들이 동원된 사태는 질서유지가 아니라 질서파괴다. 66명의 경위가 동원돼 회의장을 원천봉쇄하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해당 상임위원들까지 막고, 안에 있는 최규식 의원을 감금하고 소화기까지 뿌려댔다.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경위들의 행동은 의장에게 책임이 있다.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의 전례가 있었다 해도, 오늘처럼 해당 상임위원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일당이 독주하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 거대여당의 불법 횡포에 대해 의장이 방조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횡포의 마지막 수순은 직권상정이다. 의장의 직권상정을 목표로 내일부터 한나라당은 전 상임위를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오늘에 사태는 의장에 대한 항의수준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의회민주주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왔다. 국회가 전쟁터 되지 않도록 의장께서 즉각 조치해 달라.


△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께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66명의 경위를 투입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질서유지권은 상임위원장이 한 것이며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오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특히 경위들이 의원들을 출입금지 시키고, 소화기를 댄 것에 대해 진상을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조치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을 때까지 의장실에서 무기한 농성하기로 하였다.


△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정세균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이 불쑥 밀고 들어와 정세균 대표와 의장과의 대화를 훼방놓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나라당은 조폭집단인가? 한나라당은 최소한 정치도의와 상식마저도 내팽겨치고 있다.

예산안과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이어 이제는 야당의원과 국회의장은 안중에도 없는 한나라당의 횡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막가파 집단으로 돌변한 한나라당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횡포에 대해 단호하게 싸울 것이다.


                                                     2008년 1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