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대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12월 19일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세월이 빠르다 벌써 1년이 됐다. 민주당은 진보개혁 진영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환골탈태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과연 환골탈태 했는가에 대해서도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은 국민들이 보내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고 민주당도 시련의 시기였다. 연말까지는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고 위기 상황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1야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나라당의 정권에 무슨 기대를 하셨고 혹시 그 기대가 충족된 것이 있는지 질문하면, 한참 고민하셔도 대답을 잘 못하실 것 같다. 그것은 물론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정치권 전체가 져야 될 책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점에서 순전히 이명박 대통령 탓․한나라당의 탓만 하지 않고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자성하고 성찰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을 무능하면서도 탐욕스런 수구정권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보통 무능하면 욕심이 적어야 하는데 무능하면서도 탐욕스럽다. 그간의 인사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수구정권이다. 역사를 20년 전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정권이라 수구 정권이다. 고민 끝에 쉽게 찾아낸 결론이 무능하면서도 탐욕스런 수구정권이 바로 한나라당 정권이라고 생각했다. 아침에도 말했지만 이 정권이 복합위기를 초래한 정권이다. 첫째가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해서 선택했는데 집권 초기에도 환율정책 등 잘못된 정책과 기조를 안정 위주의 기조를 잡았어야 했는데 과도한 성장으로 잡으면서 세계적인 위기와 맞물려 위기를 증폭시킨 제2의 IMF 위기와 비슷한 상황을 안겨준 무능한 정권이다. 남북문제는 하도 여러번 얘기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정말 새해에는 남북 모두가 대화의 나서야 하는데 그 물꼬를 터야 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민주주의의 후퇴가 심각하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라. 휴대폰을 수시로 감청할 수 있고, 또 위치 추적이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의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되고 표현의 자유가 말살되고 지난 80년 이래 해직 기자가 나오고 해직 교사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건 민주주의의 20년 후퇴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경제, 남북문제에 복합 위기를 초래한 무능하고 탐욕스런 수구정권이다.

우리는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 정권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당을 해봤지만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법안을 분석해보면 주류가 이념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국민 여러분께서 놀라실 것이다. 우선 국민에게 경제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고 국가를 튼튼히 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는 국민을 감시하고, 편가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말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린다. 이번 임시국회가 실질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단호하게 복합위기를 초래한 한나라당 정권과 싸우겠다고 민주당은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인사문제를 하나 보겠다. 지금 교과부에서 1급 이상의 공직자들을 일괄사표를 받아서 선별수리 한다고 한다.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해봤지만 능력이 탁월한 공직자도 있고, 좀 개혁적인 공직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직자도 있다. 그러나 공직자 1급까지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가. 혹시라도 능력이 떨어지고, 상당기간 1급으로 재직을 해서 후배를 위해 자리를 물려줘야할 일이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표를 권고를 해서 그래서 인사의 숨통도 틔우고 업무도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일괄사표를 받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태도이다. 그렇다고 제가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를 비호하는 것은 아니고 공직자들이 수십년 동안 노력해서 1급이 됐으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권의 역할이지 이렇게 편가르는 것이 정권 역할은 아니다. 한번 저하고 내기하자. 이렇게 일괄사표를 받아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인사를 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지역차별이 뒤에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지난 정부시절, 이명박 정부 1년 시절, 만약 이런 식으로 1급을 범정부적으로 인사를 해서 자신 입맛에 맞게 골랐을 때 제가 분석을 해볼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속셈이 무엇일지 드러날 것이다. 아마도 코드 맞추기뿐만 아니라 지역차별을 실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다.

공자님이 그러셨다. 먹고 사는 것과 안보보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정치의 기본은 믿음이라고 하셨다. 우선 저부터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 지금까지 일을 해나오면서 신뢰할 수 없게 했다. 지난 9월 25일날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국정을 잘 해나가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정신을 실천한 것은, 외통부 장관을 보내서 외교설명하게 하고 통일부장관을 보내 설명하게 한 것 밖에는 그 정신을 실천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한나라당에게 속도전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래서 대표가 전광석화 얘기를 하고 원내대표가 전쟁을 선포하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청와대만 갔다 오면 강경해지고 합리성을 잃어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완전히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략한,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하는 정당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대통령도 믿을 수가 없고 여당 지도부도 믿을 수가 없다. 결국은 이런 불신 상황이 끝나야 하는데 현재의 핵심은 국회의장이다. 여당의 일방통행을 그냥 좌시해서도 안 되고 협조해도 안 된다. 의회의 위상을 지켜내고 의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의회에서 여야가 공존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 수장의 역할이다. 국회의장이 그렇게 무더기로 직권상정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직권상정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해야 한다. 지난번에 예산 때 직권상정안 법안 숫자도 문제지만 전혀 법사위에 상정조차도 되지 않고 5일 숙려기간도 되지 않았는데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직권상정한 적이 과거에 한번도 없는데 정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 그래서 우리가 의장실에서 항의 농성을 하면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2008년 12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