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나라당 정부는 공무원 대학살극을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8-12-19

한나라당 정부는 공무원 대학살극을 중단하라

외교통상부가 1급 공무원인 고위공무원단 가급 10여명에게 사표를 권고키로 했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도 1급 공무원들에게 일괄사퇴서를 받았다.

이번 사태는 한나라당 정부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대학살극이다.

청와대와 해당부처는 “부처의 상황이나 인사 수요, 해당 부처 장관들의 판단 아래 자율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한나라당 정부가 정치적으로 충성하지 않은 공무원을 숙청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1급 공무원들을 내쫓고 앞으로 승진할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충성을 강요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사퇴를 종용받고 있는 1급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다.

한나라당 정부는 사퇴서를 즉각 반려하고 공무원 길들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2008년 12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