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울 19일 16: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시중 위원장은 방문진 기념식에서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기 바란다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원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한 것인지, 훼방을 놓으러 간 것인지, 잔치상 엎으러 간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발언을 했다. 오만의 절정이다. MBC를 협박한 것이고, 방문진 이사진들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방통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둘째형과 같은, 소위 말하는 엑스 형님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방송을 향해 한 오만한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 이 정권의 탐욕의 끝은 어디인지 모르겠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문진 기념식에서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대로 사퇴하기 바란다. 강만수 장관과 손잡고 사퇴하기 바란다.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고 한 것이 뭔가. KBS를 그렇게 만들었고, YTN을 그렇게 만들었다. MB씨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거대한 시나리오에 의해 방송 장악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최 위원장이야말로 첨병이자 나이든 돌격대이다. 돌격대 역할을 할 것이 아니고, 방통위원장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숙고하고, 그 본연의 임무에 자신의 철학과 이념, 그리고 과잉 충성심이 걸맞지 않는다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질주, 폭주를 국민들과 함께 어깨 걸고 막겠다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사회 구석구석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금 여당발 전쟁선언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안타깝고 분노스럽다. MB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2008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올 한해 국민에게 던져준 MB정권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놀라운 추락, 경악할 폭압이 유일한 메시지다. 이 상상치 못할 과거퇴행적 현실을 두고 이명박 정권의 질주, 폭주에 걱정하고 분노하는 국민들과 함께 어깨 걸고 민주당이 막겠다.

특히 시민사회가 2004년 이맘때쯤 4대 개혁입법을 반드시 관철하라고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었다.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부인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04년도 개혁진영이 과반수를 차지했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이다. 이 어려운 시절에 시민사회는 지금 어떠한 실천을 하는지 되돌아 보야 한다. 이 위중한 상황에 아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제도권 정당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해서 MB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담아내겠다. 소수야당의 한계에도 국민을 믿고 시민사회를 믿고 물러섬 없는 투쟁을 해 반드시 달성하겠다.

■ 경제를 빌미로 서민을 볼모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인가

정무위와 행안위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대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분투하고 있다. 정무위 앞에 가니 한나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서민경제를 죽이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급한 경제 법안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피켓을 들고 하고 있다. 경제관련 법안들이 맞나? 재벌에게 은행을 상납하겠다는 법이 이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법인가, 죽이겠다는 법인가.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가 서민을 구하자는 법인가, 특혜를 주겠다는 법인가. 세계 100대 은행 중에 지금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산업자본이 실질적으로 은행을 소유하는 그런 은행이 어디 있는가.

세계적인 추세에 정반대로 가고 있는 정부여당이 이것을 선진국형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보 양보해서 이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해도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전두환 집시법 , 뉴라이트 집시법을 안 하겠다. 방송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짓은 안하겠다. 국민들의 핸드폰 몰래 훔쳐 듣는 도청법은 안하겠다.’고 선언하고 경제관련 법만 다루자고 해도 시원찮을 판 아닌가. 이것은 경제를 빌미로 서민을 볼모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반민주 MB 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가장치 않은 술책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한나라당은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 1주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동토의 겨울공화국으로 진입했다. 모든 것이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책임이다.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서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진전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겠다. 

2008년 12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