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2008년12월22일 16:50
□장소:국회정론관

■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인사들의 충성경쟁의 끝은 어디인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던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벌이는 충성경쟁을 보고 있노라면 장관자리가 100개쯤은 돼야 할 것 같다.

심지어 오늘 오전에는 국회사무총장까지 동참해 민주당 대표 면담인사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연말 개각과 맞물린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인사들의 충성경쟁의 끝은 어디인지 자못 궁금하다.
‘장관자리는 유한하되 날치기의 오명은 헌정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망각한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한미 FTA날치기 상정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 ‘사과없이 대화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재벌의 은행․방송소유법, 마스크침묵시위처벌법, 휴대폰 도청법, 네티즌 재갈물리기법을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기상청 공무원 비리 관련

수퍼컴퓨터가 없어서 오보가 잦았다고 변명했던 기상청이었다.
심지어 환경부는 ‘외국인 예보관’을 두어야 오보를 피할 수 있다는 훈수까지 두어 실소를 자아냈었다.

검찰이 일기오보의 진짜 이유는 기상청 비리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잘못된 일기예보로 가장 골탕먹는 사람들은 안그래도 살기 힘든 서민들이다.

기상레이더의 유지보수에 대한 감독책임을 돈과 맞바꿔버린 기상청 비위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기상청도 오보에 대한 더 이상의 구구한 변명 늘어놓지 말고 직원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공무원 비리 때문에 일기예보까지 계속 빗나가 생업에 지장이 생긴다면, 국민의 분노가 천둥벼락 되어 떨어질 것이다.

■국토해양위 날치기 계획서 관련

민주당이 공개한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토의 결과’ 문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내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협의하다 안 되면 직권상정 하겠다’는 기존 방침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직권상정을 전제로 해놓고 대화하겠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더욱 옹색한 변명일 뿐이다.

한나라당 원내사령관이 한나라당의 날치기 계획서를 모르면 누가 안단 말인가. 홍준표 원내대표는 날치기 계획서에 대해 명백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 중재 발언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의 대화를 촉구하며 만약 내일 오전까지 만남이 없다면 내일 오후 만남을 직권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여야관계가 노사관계라도 된다는 말인가.
여당은 사측이고 야당은 노측이라는 말인가.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권력이라도 투입하겠다는 것인가.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도 없이, 이제는 여야만남을 ‘직권중재’까지 하겠다는 국회의장의 발언이 매우 유감스럽다.

김형오 의장이 요즘 ‘직권상정’이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니 ‘직권’이라는 말에 재미가 들리신 듯하다. 

국회의장까지 앞장서 야당을 핍박하는 국회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 한 국민의 직권으로 규탄할 것이다.

■박희태 대표 '건설의 망치소리' 발언 관련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4대강 유역 사업은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전광석화처럼 시작해야 한다. 경제 살리는 길은 건설업을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전 국토가 공사현장처럼 보이게 건설의 망치소리가 들릴 때 국민은 비로소 희망을 갖고 기대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망치소리가 경제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한나라당 정권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할지 국민들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간다.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안하고, 멀쩡한 나라를 망치로 절단내겠다는 한나라당 정권은 각성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대운하 포기선언을 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희망의 망치소리’는 우리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절망의 망치소리’가 될 뿐임을 경고한다.

2008년 1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