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축사

□ 일시 : 2008년 12월23일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1호

■ 정세균 대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97년 이래 두 번째로 우울한 연말이다.97년 외환위기를 맞고 98년도에 제가 정책위에서 3정조 위원장(환경, 노동)을 맡고 있어서 실업문제 때문에 관련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찾았던 일이 생각난다. 그때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다시 반복되는 것 같다. 제가 사회안전망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돌아보면 부족하다고는 느낌이다.

지난 예산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실력저지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경제위기가 돌아온 것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냥 져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했으나, 실력 저지는 옳지 않다는 판단으로 밀렸다. 그 부분에 대해 이런저런 걱정이 있다. 예산을 어디에 지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답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아마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부자감세 반대노선은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서민감세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었던 것 같다.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오바마 당선자를 비롯해서 유럽 여러 나라 등 세계적으로는 서민감세에 동조하는 추세이다. 미증류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자감세는 반대하지만, 서민감세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나 논란이 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실업대란이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많은 대책을 내주어서 그 정책을 토대로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영국도 소비세를 2.5% 인하하고, EU의 여러 나라도 일괄적으로 소비세를 인하하려고 하다가 특정 물품, 서민에 대해서만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대로 비판하고 평가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오늘은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고 만드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오붓하게 충분히 토론을 했으면 한다. 연말이라 바쁜데 시간을 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이 위기가 진전될 때까지 민주당을 도구로 생각하고, 그 도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2008년 1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