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23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준비되지 않은 날림 법안을 가지고 야당에게 항복문서를 쓰라고 하는가

한나라당이 예산을 졸속으로 강행 통과시켜서 그 후유증이 장난이 아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런 졸속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발표된 지 두 달도 안 된 중점추진 법안 가운데 절반이상을 선수 교체했다. 10월 30일 131개를 발표했는데 그저께 122개로 새로 발표하고, 60개 법안을 바꿔치기했다. 국민들이 바보인줄 아는가 보다. 10월 30일 중점추진 법안이라고 발표한 60개 법안은 중요하지 않아서 바꿔치기한 것인가. 새로운 끼어 놓은 60개 법안은 사실상 정부입법안이다. 이런 날림 입법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전쟁을 하겠다고 난리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중점추진 법안이라고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며 협박을 일삼던 무기인 60개 중점법안을 갑자기 낙태시키고 60개 법안을 새로이 입양한 것이다. 책임질 정부여당이 이렇게 엉터리로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한나라당의 중점추진 법안이 사실은 버려도 좋은 법안이었다는 반증이다. 날림 법안 60개로 갑자기 바꿔치기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국회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께 사과해야한다.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한나라당이 갈등의 씨앗이었던 자신들의 중점추진 법안의 절반을 바꿔치기했다. 준비되지 않은 날림 법안을 가지고 야당에게 항복문서를 쓰라고 한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국민들께 사과하기 바란다. 중점처리 법안이라는 낱말 자체를 한나라당의 어록에서 빼주시기 바란다.

■ 지금도 모든 갈등과 극한 대치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이념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념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의 리더쉽을 보여야 할 대통령으로서 지나친 발언이다. 지난 대선 때 직능본부에서 활동했던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폭넓고 뿌리 깊은 상황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또 이런 국가정체성 문제는 “지난 10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것은 국회에 오더를 내린 것이다.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이념, 갈등 법안도 지난 10년 뿌리를 뽑는 것이니 강행하라는 지령을 한 것이다. 국회가 이렇게 극한 대치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오히려 통합의 길라잡이를 해야 할 판에 오히려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통령발 의회공습이라고 판단한다. 지금도 모든 갈등과 극한 대치의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민주당은 확신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 갈등 유발 발언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진정한 대화를 제안하지 않고 둘러대기를 하는 것이 불신을 심화시키고 국회를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박희태 대표가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때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게 대화제의를 한 것이 아니다.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첫째로 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만료되면서 임시국회기한을 1달로 합의해 준 바 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후속 법안을 충분히 논의하자는 취지의 야당의 양보였다. 이런 식으로 1월 10일까지 야당이 양보를 했는데, 왜 25일을 마지노선으로 삼는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대화를 제의한 것이 아니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오늘 모방송국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예정된 수순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이 정국을 풀기 위한 대화를 하기위해 한나라당이 변할 용의가 있다는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여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최후통첩을 대화로 위장하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민주당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나. 진정한 대화를 제안하지 않고 둘러대기를 하는 것이 불신을 심화시키고 국회를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새해가 밝아온다. 언론에서 정치권에 대한 4자 성어를 다루고 있다. 월권인줄 알지만, 정부여당의 4자 성어는 따로 지을 필요 없다.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전광석화, 직권상정, 입법전쟁, 돌격내각’ 넷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네 가지 모두 사용해도 충분히 한나라당스러운 4자 성어라고 국민들 모두 유일하게 공감할 것이다. 이상은 야당의 서비스다.

■ 이명박 정권의 지독한 인사 편식은 결국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1급 공무원의 줄사표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한 탓인지, 1급 공무원의 줄 사표에 대해서 무조건 사표가 아니라 선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것도 속임수다. 선별해서 물러날 공무원이 꼭 있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리 나지 않게 하면 되는데 모조리 줄 사표를 받고 취사선택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박자의 박코드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고, 지독한 편식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의 지독한 인사 편식은 결국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신뢰 받지 못하는 길임을 지적한다.

■ 박희태 대표는 이 정권을 망치정권으로, 한나라당을 망치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박희태 대표께서는 온화한 성품을 가진 분인데 요즘은 전사로 돌변했다. 노병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웅변하듯 연일 강성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박 대표의 발언은 ‘돌격내각’, ‘전광석화’ 이런 것이다. 연일 망치 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정권을 망치정권으로, 한나라당을 망치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과거퇴행적이고, 구시대적인 관점으로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 박대표는 전쟁용어를 사용하거나 망치소리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전국에 헤머소리가 들리게 하겠다는 식의 과거 퇴행적 발언을 삼가시길 정중히 당부드린다.

■ KBO 자율총재 유영우 총재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

한국야구위원회까지도 이명박 정권에서 낙하산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사장단 회의에서 추대된 KBO 자율총재 유영우 총재가 자진 사퇴했다. 문화부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고, 문화부에서도 부인하지 않다. 정부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않는 단체인데, 이 단체의 자율적 총재 선출을 문화부가 짓밟아 사실상 자진 사퇴를 받아 낸 것이다. 용서하기 어렵다. KBO도 이념단체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유 총재가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 총재라서 용납되지 않다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이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운동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연호하지 않으면 입장을 시키지 않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외눈박이의 눈으로 보고, 편도(One Way)로 갈 것을 강요하는 것인가. 지긋지긋한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 사람 잘라내고 제 사람 앉히려는 인사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8년 1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