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도 양극화하려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수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부자 수돗물’과‘서민 수돗물’로 양분하려는 정책이자, 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간주하고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부자들은 고급 수돗물을 마시게 하고 서민과 중산층은 저질 수돗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 정부는 공공재와 사유재에 대한 개념조차 망각하고 있다.

수돗물과 같은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비시장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시장 만능주의적 시각에 기초한 한나라당의 수돗물 양극화 정책은‘부자의 정부, 부자에 의한 정부, 부자를 위한 정부’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2008년 12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