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폐지반대를 위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

□ 일시 : 2008년 12월 23일 14:00
□ 장소 : 국회 정론관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금년은 걱정이 많은 한해였다. 지난 11월 초에 직불금 문제로 뵈었다. 한달반 만에 다시 뵙는다. 사실 오늘이 쌀직불금 청문회가 끝나는 날이다. 증인 채택이 다른 증인은 되는데 국회의원은 안 된다고 해서 동의할 수 없어 제대로 청문회가 이루지지 않아 걱정이다. 직불금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한다. 청문회가 미완이지만, 책임 추긍은 끝까지 하고 제도 개선도 끝까지 할 것이다.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문제는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 중심으로 보완입법을 차질 없이 할 것이다. 농특세 문제로 또 걱정이 주어지고 있다. 사실 농업분야 문제가 나오는데 국정 전체문제로 보면 따라가기 힘들 만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현재 정부여당이다. 농특세 문제가 그냥 지나갈 뻔했다. 원래 의원 워크샵 때는 한나라당이 농특세를 폐지하려고 했고 우리가 막으려고 했는데, 우리 몰래 법사위에 왔을 때 화들짝 놀랬다. 이낙연 위원장 등 농해수위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 주장해서 결국은 농특세 문제는 일단 보류한 상태다. 시간을 미룬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농특세 폐지를 막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 것 같다. 민주당은 우리 농업분야의 이런 저런 걱정들에 대해서 적극 나서고 대안을 만들어, 싸울 때는 싸우고 해야 한다는 확실한 인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농민단체의 말씀을 듣고, 이낙연 위원장, 정책위원장 등의 말씀을 듣고, 내년의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하겠다. 허심탄회한 말씀을 부탁 드린다.

■정세균 대표 마무리발언

FTA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이라는 것이 어제 이런 얘기하고, 오늘 저런 얘기할 수는 없다. 원래 FTA 피해대책이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다. 피해대책이 안되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아직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가 의회에 보내지도 않고 있다. 우리가 서둘러 할 이유가 없다. FTA는 상대가 있는 것이니만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지금은 안 된다. 사실 지난 18일은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자기네들끼리 처리하려고 우리의 출입을 막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는 것이다. 그냥 당할 것이냐, 아니면 힘으로라도 막을 것이냐 고민했다. 그리고 힘으로 막기로 결심을 하고 했다.  국회를 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당은 국민들의 뒷받침 위에 있는 것이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곤혹 치루고 있다. 몇몇 신문에서는 원색적으로 비난해 난감하다. 그러나 그때 그냥 앉아서 당하기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판단을 제대로 했다고 본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과거지사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있어서 농민단체 지도부들이 일부 민주당을 욕해도 괜찮다. 그래도 어려움을 감안해 달라. 농업 관련 지도자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문제를 감안해 비판해 달라. 엄동설한에 고생하는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언론을 재벌에게 주려고 한다. 은행도 재벌에 주려고 하고,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을 하려고 한다. 마스크를 써도 1년 징역을 주려고 하한다. 이런 법이 수십 개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한번씩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답이 없다. 서로 타협하고 지내며 내년에 새로 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 거명한 악법들은 폐지할 때까지 최소한도 10~20년, 100년이 갈 수도 있는 것이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예산이나 그런 것은 몸으로 막을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가도록 놔두고 반대만 확실히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러한 법안들은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싸우는 것이다. 답답하실 때 만나서 대화도 하고 지혜도 모아서 하자.

2008년 1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