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시민사회단체원로 초청조찬간담회

□ 일시 : 2008년 12월 26일 07:30
□ 장소 : 렉싱턴호텔 리틀도쿄

■ 정세균 대표 인사말

저희들이 먼저 찾아뵙고, 돌아가는 상황도 말씀을 올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들었어야할 텐데, 시민사회 원로 여러분께서 자리를 만들어 불러주셔서 몸들 바를 모르겠다.

사실 정치권이 참 부끄럽다.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이 기본으로 알고 있어서 국회가 여야의 지혜를 모으고,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인데 위기극복은 뒷전으로 가고 국민들의 걱정이 큰 쟁점 법안을 가지고 국회가 볼썽 사나온 모습을 보여드려 면목이 없다. 저희는 가능한 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선을 그어놓고, 의정활동에 임했다. 그런데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로서는 정상적 국회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18일 상황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그것은 한 예에 불과한 것이다. 실지로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 건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을 사전에 논의를 하거나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거나 당내에서도 충분한 의견교환과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입법을 하고자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국민들이 야당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럴 때는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고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저희 스스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도 야당이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수이므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원래 예산이 처리되고 나면 민생문제라든지 중요한 시급한 법안들을 빼놓고는 사실 국회도 한 템포 쉬어가는 시점인 것이 정상인데, 지난 5년간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12월 말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국회가 국민들께 연말에 위로와 희망되기 보다는 걱정을 끼치는 장소가 돼왔다. 금년에는 그렇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하다.

저희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악법들을 막아낼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것을 꼭 막아내는 데 성공하고 싶다. 오늘 이런 자리도 결심을 굳히고 의지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를 격려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96년에 처음 국회의원 됐는데 오늘은 안기부법, 노동법을 신한국당이 날치한 날이다. 본회의 소집 통지도 하지 않고 자신들만 모여서 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격이었다. 그래서 정국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었다. 지금 상황도 만약 야당이 배제된 채 한나라당이 일방 통행한다면,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일당이 의총에서 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상황은 내용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절차나 과정, 추진상황이 국회법의 정신과 의회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

2008년 12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