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26일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허위광고 게제 뉴라이트 계열 고소 결정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문학진 의원 명의로 일간지에 허위광고를 게재한 뉴라이트 계열에 대해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발송된 메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 시민단체 원로초청 조찬 간담회 비공개부문

간담회는 백낙청 교수, 김상근 목사,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16분이 함께 참석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 드리겠다.

“지금의 국회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 기능을 할 때만 대화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의한 너무도 심각한 의회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싸움에 지지를 표명하며 민주주의 수호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는 것이 원로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이며, 지금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심각하다. 또 20~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지금처럼 암담한 시절은 없었고,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시절은 없었다. 해도 너무하는 정권이고, 완전한 역주행정권이고, 무모하고 뻔뻔한 정권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가 싸우기만 한다고 국민이 비난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 지금은 한당과 이명박 정권에 의한 쿠데타적 상황이다. 정상적인 국회가 기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야당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시민사회도 무력화되어 더욱 어렵다. 그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언론노조가 오늘 파업을 시작했다. 방송을 산업, 효율성 운운하면서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이다. 그것은 공익성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살기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야당의 선명성을 보이고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비판적이었던 시민사회도 지금은 야당의 투쟁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에 대한 촘촘한 원내와 시민단체의 공조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미래를 위한 신뢰의 싹을 뿌리고 있다. 사회 각 분야와 각계각층에서 싸움과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이 더 이상 참기에는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정치권은 전방이고, 시민사회와 국민은 후방이다. 전방과 후방이 잘 협조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두 대표께서 정치생활을 마감하신다는 각오로 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해주시길 바란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도 좀더 진지하게 신속히 임할 것이다. 또 다음을 위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 할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최근 투쟁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일선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정치인들이 허전하고 외롭다는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기소침하지 말라.

각계각층에서 MB정권에 반발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진지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힘내고 좀더 고생해주시라.

지금처럼 만남과 소통의 자리를 자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은 악법저지에 총력을 기울이자. 덮어놓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우는 사람이 힘이 빠질 것이다. 그러나 악법저지를 위해 장렬히 싸우다 전사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원로들께서 의견을 주셨다.

그리고 정세균 대표의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소수가 힘으로 막아내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국민과 시민사회가 지지하고 지원해주신다면 소수는 소수가 아닐 것이다.

시민사회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방송법의 경우처럼 언론노조가 야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도 언론노조에 힘을 보탤 것이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악법들에 맞서 투쟁하는 언론노조 등에 지지성명내주고 하는 것이 야당에 힘을 보태주시는 것이다. 무엇이 다른가를 찾기보다 무엇이 같은가를 찾아서 대동단결해야한다. 연말까지는 악법저지에 올인하겠다.”

이상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렸다.

■ 민주당의 본회의장 진입에 대해

민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했다. 지금 50여분이 본회의장 안에 계시다. 최후의 경우 민주당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 사무처가 새로이 경첩을 달고 온갖 노력을 다하셨다. 도대체 어디로 들어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어제가 성탄절이었다. 산타클로스가 안내해주신 길로 들어갔다.

■ 국회 사무처의 경찰병력 투입 관련

국회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 김형오 의장은 국회의원이 아니신가? 경찰청장을 겸직하신 듯하다. 국회경위들의 총동원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경찰까지 동원해 본회의장 지문을 채취하고, 국회의원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현 국회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조금도, 단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일궈낸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 MB악법 저지에 죽을힘을 다할 것이다.

2008년 12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