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합편성PP 도입은
제2의 재벌방송, 족벌신문 방송 만들기 음모

어제 최시중방통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내년도 방송통신분야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중 특별히 케이블방송과 IPTV에 ‘종합편성 방송채널’을 내년 중 에 신규 도입할 것이라는 점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은 2000년 방송법에 명시되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지 않아 방통위가 지난 8년 동안 단 한번도 승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내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최근 이명박정부와 여당이 강행코자하는 어론장악 악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방송법을 개정하게 되면(종합편성 PP의 주식 또는 지분 30~49% 소유 가능) 보수 족벌신문과 대기업이 단독 내지 컨소시엄을 통해 보도, 교양, 드라마, 오락 등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제2의 지상파방송인 종합편성채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정부 여당의 숨은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종합편성채널 도입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합편성채널은 ‘뉴스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을 위한 사영(私營) 보도채널을 확보함으로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처럼 프로그램 제작에 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업화할 수밖에 없고, 보도 기능의 공공성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종합편성채널은 전국단위의 권역이기 때문에 지역방송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자칫 지역 고유의 방송역할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민영 미디어렙 도입,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등으로 광고수익 편중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언론매체의 광고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종합편성 채널이 등장하면 기존 방송사와 신문사, 케이블방송 등이 모두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 편성의 80%이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선정적 프로그램 내지 외국 인기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상업주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결국 공영방송의 관영화 및 사영화를 통해 대기업과 수구족벌신문을 앞세워 언론장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같은 방송의 사영화를 통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되는 것을 언론계와 함께 힘을 합쳐 강력히 저지할 것입니다.

2008년 12월27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