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27일 16: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사무처는 17대 국회에서 상습적으로 본회의장에 난입했던 박계동 사무총장부터 의법 조치하라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에 상상을 초월하는 월권행위와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언제 국회 사무처가 야당의원들을 대상으로 범죄 운운하며 협박을 했던 적이 있는가. 국회사무처의 공식 브리핑이다. 공보관 브리핑인데 ‘야당으로부터 기습 점거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사다리, 자전거 체인, 자물통 등 본회의장 반입금지 물건을 들여가서 본회의장을 폐쇄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사다리 등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회의진행 방해로 물건 등에 대한 반입금지조항에 위배 된다’며 사무처는 민주당 측에 일체 불법 행위 중단은 물론 불법 사실을 제지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박계동 사무총장이 사무는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국회법 21조는 ‘국회의 입법 예산 결산 심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를 둔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장은 사무처나 한나라당의 소유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무대이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이 사무처인데 주제가 넘어도 하늘만큼 넘은 사람들이다. 사다리와 자물통을 갖고 들어갔다고 했다. 사다리는 사무처 물건일 것이다.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다. 국회의원들을 마치 범죄인 취급하면서 영등포서를 동원해 주거침입이라며 지문체취를 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본회의장이 박계동 사무총장의 개인집이나 국회 사무처의 집이나 한나라당의 집이라고 전제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이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 둘 중의 하나를 국회 사무처는 선택하라.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인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

또 하나 선택할 것이 있다. 17대 국회에서 상습적으로 본회의장에 난입했던 당사자가 사무총장이다. 국회 사무처의 브리핑대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박계동 사무총장부터 의법 조치하거나 동일한 브리핑을 해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법 처리를 놓고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을 벌인 당사자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명패, 서류를 던지면서 격렬하게 항의했다는 얘기가 있다. 법사위를 무단점거해서 당시 여당으로부터 윤리위에 제소당한 의원 중에 박계동 사무총장도 포함되어있다. BBK관련 특별법 통과를 놓고 작년 12월에 본회의장에서는 양당 간의 몸싸움이 있었다. 먼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장석을 점거했던 의원 중에 한 분으로 보도되어있다. 정무위에서도 당시 야당의원이었던 박계동의원 등이 위원장석을 점거해 다툼을 한 보도가 있다.

박계동 사무총장은 사무처 공보관의 인식대로라면 상습적인 주거침입자이고, 상습적 특수주거침입죄로 형법 위반자에 해당한다. 국회의 사무처마저 이 정권과 여당의 안하무인, 오만 독선의 바이러스에 침투해서 아래위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준동하고 있다.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포함해서 내부 방책을 강구해 이러한 경거망동은 준엄한 심판이 되돌아갈 것임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 제대로 법안리스트를 정리하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서 강행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 정당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

한나라당의 여당답지 못한 발언들이 연일 쏟아져나오고 있다. 사실 왜곡의 달인이다. 김정권 원내대변인 브리핑 중에서, 권선택 대표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인가. 민생입법을 분리처리하자는 제안에 대해 왜 응답하지 않는가. 한나라당은 왜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을 내일까지 분류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이 아닌가. 자유선진당의 제안에 대해 응답하길 바란다. 웃지 못할 일인데, 오늘 한나라당은 휴일임에도 출근해서 법안소위는 민주당 방해로 못하지만 법안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쯤이면 연내 강행처리방침을 거듭 시사해온 한나라당의 입장으로 미루어봐서 공부를 완료해도 한참 전에 완료했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제대로 법안리스트를 정리하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한 상태에서 연말까지 강행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 정당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의 엉터리 쇼는 한두 번이 아니다. 중점처리 법안 명단을 발표하면서 한 달 반 만에 60개 법안을 바꿔치기했다. 심지어는 그 법안 중에 쓸만한 법도 내다 버린 것이 한나라당이다. 의원들이 정부에서 찍어준 목록을 청부입법하느라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이제 수정안을 부랴부랴 내고 있는 상태에서 연말까지 처리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 대통령은 갈등의 양산자인가 봉합자나 조정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난도질하고 있다. 여야에 어렵게 소통의 물꼬가 트일만하면 대통령이 짓누르기 일쑤였던 것이 지금까지 과정이다.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음성에서는 오직 강행처리하라고 독려하는 선동만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대선 당시 자신을 도왔던 직능대책본부활동 참모 300명을 초청해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훼손이 뿌리 깊은 상황이다, 이것은 지난 10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분이다’이라고 해서 이념 논쟁을 가속시키는 발언을 했다. 또 ‘개혁이나 경제문제, 국가정체성 문제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이념법안, 갈등법안 문제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통신 개혁은 ‘정치가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관련법이 타당하니 밀어붙이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이런 발언을 연일 쏟아 붙고 있다. 게다가 오늘은 청와대에서 열린 교과부, 문화부 합동업무보고에서 ‘변화, 개혁은 고통스럽지만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겠느냐며 개혁을 미루자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갈등 법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은 갈등의 양산자인가 봉합자나 조정자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적 위기다, 경제를 살리자’며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 놓고는, 이념법안, 갈등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것이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명박 대통령발,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과 강행처리 의지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회는 전쟁이다.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 국회 사무처의 경거망동과 위법행위에 대해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의 경거망동과 위법행위에 대해 근본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다. 특히 의원 사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옥에 보낼 사람은 감옥에 보내고, 국민적으로 도덕적 심판을 받을 사람은 받도록 하겠다.

■ 마스크처벌법에 대해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없다. 이명박 정부의 강권 통치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좌시할 수 없다. 막아낼 것이다.

■ 본회의장을 지키는 민주당 의원들의 각오에 대해

지금 본회의장에서 MB악법 저지를 위해 분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다. 세면이나 목욕, 일부 개인적인 일로 계시는 분들의 인원 차이는 있으나, 대략 50~55명 사이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있다. 어제저녁에도 50명이 넘는 분들이 본회의장에 있었다.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오전 본희의장에서 열린 의총에서 소수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MB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저항하다가 끌려가는 것을 염두에 둬서는 안 된다, 무조건 저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라도 저지해야 하며, 그 방법을 다각적 논의하고 모색하기로 했다.

2008년 1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